‘통계조작’ 김수현 전 정책실장 등 다음 달 재판 시작

문재인 정부 당시 부동산 등 국가 통계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 등 11명에 대한 재판이 다음 달 시작됩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는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2017년 6월부터 4년여 동안 한국부동산원 임직원을 압박해 부동산 통계 조작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수현·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등 11명에 대해 다음 달 22일,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공판준비기일은 범죄 혐의에 관한 피고인들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를 계획하는 절차로,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