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조작’ 김수현 전 정책실장 등 다음 달 재판 시작
입력 2024.04.17 (21:49)
수정 2024.04.17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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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당시 부동산 등 국가 통계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 등 11명에 대한 재판이 다음 달 시작됩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는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2017년 6월부터 4년여 동안 한국부동산원 임직원을 압박해 부동산 통계 조작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수현·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등 11명에 대해 다음 달 22일,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공판준비기일은 범죄 혐의에 관한 피고인들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를 계획하는 절차로,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할 의무는 없습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는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2017년 6월부터 4년여 동안 한국부동산원 임직원을 압박해 부동산 통계 조작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수현·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등 11명에 대해 다음 달 22일,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공판준비기일은 범죄 혐의에 관한 피고인들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를 계획하는 절차로,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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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조작’ 김수현 전 정책실장 등 다음 달 재판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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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4-17 21:49:22
- 수정2024-04-17 21:52:41
문재인 정부 당시 부동산 등 국가 통계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 등 11명에 대한 재판이 다음 달 시작됩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는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2017년 6월부터 4년여 동안 한국부동산원 임직원을 압박해 부동산 통계 조작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수현·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등 11명에 대해 다음 달 22일,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공판준비기일은 범죄 혐의에 관한 피고인들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를 계획하는 절차로,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할 의무는 없습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는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2017년 6월부터 4년여 동안 한국부동산원 임직원을 압박해 부동산 통계 조작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수현·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등 11명에 대해 다음 달 22일,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공판준비기일은 범죄 혐의에 관한 피고인들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를 계획하는 절차로,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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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아 기자 righ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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