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챙기고 사라지는 위성정당…“거대양당엔 이중지급”

입력 2024.04.18 (07:25) 수정 2024.04.18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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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총선에서 여야 거대 양당은 각각 의석수 확보를 위한 비례 위성정당을 만들었죠.

국민의미래와 더불어민주연합, 두 정당은 곧 합당, 해체되면서 사라지게 됩니다.

정당으로서의 역할 없이 수십억 원의 선거보조금에 정당 보조금까지 챙기게 될 예정이어서, 의원 꿔주기 꼼수에 이어 또다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해가 드러나게 됐습니다.

정재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민의힘과 비례 위성정당 국민의미래가 합당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윤재옥/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16일 당선자 총회 후 : "합당하기로 오늘 당선자 총회에서 결정했습니다. 합당에 따른 실무적인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민주당 주도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 당선인들 역시 민주당과 진보당 등으로 흩어질 예정입니다.

[박성준/더불어민주당 대변인/어제 : "(더불어민주연합과 합당 절차는?) 오늘 아까 논의하고 있었는데요. 지금 논의 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 위성정당의 해체, 흡수는 예견됐지만, '의원 꿔주기'에 이어 '보조금 꼼수' 논란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 위성정당은 각각 창당 시 10석 넘는 의원을 확보해 투표 용지 앞번호는 물론, 선거 보조금 28억여 원씩을 받았습니다.

경상보조금 지급일인 다음 달 15일까지만 현재 의석 수를 유지하면 추가로 9억여 원씩의 정당 활동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정당 국고 보조금은 거대 정당이 절반을, 군소정당이 나머지를 나눠 갖는데, 위성정당 보조금은 합당 후 모 정당에 귀속됩니다.

거대 양당에 국민세금이 이중지급되는 셈입니다.

[서휘원/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치입법팀장 : "소수 정당의 재정적인 문제를 해소해 주기 위한 것인데, 급조된 위성 정당이 선거보조금을 지급받는 것은 이러한 취지를 완전히 훼손하는 것이고…."]

개혁신당과 새로운미래의 합당 합의로 받은 국고보조금 6억 6천여 만원에 대해 개혁신당은 반납 방안을 여전히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재우입니다.

영상편집:김형기/그래픽:김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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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조금 챙기고 사라지는 위성정당…“거대양당엔 이중지급”
    • 입력 2024-04-18 07:25:17
    • 수정2024-04-18 07:3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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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총선에서 여야 거대 양당은 각각 의석수 확보를 위한 비례 위성정당을 만들었죠.

국민의미래와 더불어민주연합, 두 정당은 곧 합당, 해체되면서 사라지게 됩니다.

정당으로서의 역할 없이 수십억 원의 선거보조금에 정당 보조금까지 챙기게 될 예정이어서, 의원 꿔주기 꼼수에 이어 또다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해가 드러나게 됐습니다.

정재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민의힘과 비례 위성정당 국민의미래가 합당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윤재옥/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16일 당선자 총회 후 : "합당하기로 오늘 당선자 총회에서 결정했습니다. 합당에 따른 실무적인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민주당 주도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 당선인들 역시 민주당과 진보당 등으로 흩어질 예정입니다.

[박성준/더불어민주당 대변인/어제 : "(더불어민주연합과 합당 절차는?) 오늘 아까 논의하고 있었는데요. 지금 논의 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 위성정당의 해체, 흡수는 예견됐지만, '의원 꿔주기'에 이어 '보조금 꼼수' 논란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 위성정당은 각각 창당 시 10석 넘는 의원을 확보해 투표 용지 앞번호는 물론, 선거 보조금 28억여 원씩을 받았습니다.

경상보조금 지급일인 다음 달 15일까지만 현재 의석 수를 유지하면 추가로 9억여 원씩의 정당 활동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정당 국고 보조금은 거대 정당이 절반을, 군소정당이 나머지를 나눠 갖는데, 위성정당 보조금은 합당 후 모 정당에 귀속됩니다.

거대 양당에 국민세금이 이중지급되는 셈입니다.

[서휘원/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치입법팀장 : "소수 정당의 재정적인 문제를 해소해 주기 위한 것인데, 급조된 위성 정당이 선거보조금을 지급받는 것은 이러한 취지를 완전히 훼손하는 것이고…."]

개혁신당과 새로운미래의 합당 합의로 받은 국고보조금 6억 6천여 만원에 대해 개혁신당은 반납 방안을 여전히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재우입니다.

영상편집:김형기/그래픽:김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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