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국 반대 집단행동’ 류삼영…정직 취소소송 1심 선고

입력 2024.04.18 (10:25) 수정 2024.04.18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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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경찰국 설치에 반발해 ‘전국경찰서장회의’(총경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전 총경의 징계 정당성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18일) 나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송각엽)는 오늘 오후 류 전 총경이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취소 소송 선고기일을 진행합니다.

행안부는 2022년 7월 15일 경찰국을 신설하는 최종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반발한 류 전 총경(당시 울산 중부경찰서장)은 경찰서장급인 일부 총경을 모아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후 류 전 총경은 징계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경찰청 징계위는 류 전 총경이 당시 경찰청장 직무대행이었던 윤희근 청장의 해산 지시를 거부하고 정복 차림으로 회의에 참석했고, 서장회의 전후 다수의 언론 인터뷰에 응하는 등 복종·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이에 류 전 총경은 이번 소송을 제기하고 정직 징계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도 신청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해 3월 “징계처분의 위법성에 대해서 다툴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징계에 제동을 건 바 있습니다.

지난해 7월 사직한 류 전 총경은 이번 4·10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3호 영입인재로 발탁돼 서울 동작을에 출마했습니다.

하지만 류 전 총경은 낙선했고, 이 지역에선 나경원 전 의원이 당선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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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국 반대 집단행동’ 류삼영…정직 취소소송 1심 선고
    • 입력 2024-04-18 10:25:02
    • 수정2024-04-18 10:28:08
    사회
행정안전부 경찰국 설치에 반발해 ‘전국경찰서장회의’(총경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전 총경의 징계 정당성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18일) 나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송각엽)는 오늘 오후 류 전 총경이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취소 소송 선고기일을 진행합니다.

행안부는 2022년 7월 15일 경찰국을 신설하는 최종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반발한 류 전 총경(당시 울산 중부경찰서장)은 경찰서장급인 일부 총경을 모아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후 류 전 총경은 징계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경찰청 징계위는 류 전 총경이 당시 경찰청장 직무대행이었던 윤희근 청장의 해산 지시를 거부하고 정복 차림으로 회의에 참석했고, 서장회의 전후 다수의 언론 인터뷰에 응하는 등 복종·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이에 류 전 총경은 이번 소송을 제기하고 정직 징계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도 신청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해 3월 “징계처분의 위법성에 대해서 다툴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징계에 제동을 건 바 있습니다.

지난해 7월 사직한 류 전 총경은 이번 4·10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3호 영입인재로 발탁돼 서울 동작을에 출마했습니다.

하지만 류 전 총경은 낙선했고, 이 지역에선 나경원 전 의원이 당선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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