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공공장소서 ‘나치 문양’ 등 극단 상징물 금지 추진

입력 2024.04.18 (16:00) 수정 2024.04.18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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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의 공공장소에서 독일 나치나 극단주의 상징물을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스위스 연방의회 하원은 현지시각 17일 이 같은 규제 방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33표, 반대 38표, 기권 17표로 가결했다고 AFP 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앞서 상원은 지난해 12월 해당 규제 법안 제정에 찬성했습니다.

새 법안은 극단적인 증오나 폭력을 조장할 수 있는 독일 나치와 인종차별 상징물의 사용이나 착용, 전시를 공공장소에서 금지하게 됩니다.

독일 나치의 상징 하켄크로이츠(갈고리 십자가) 문양이 대표적 규제 대상으로 꼽힙니다.

구체적인 금지 대상은 앞으로 연방정부가 세부 법안을 마련해 정하고, 의회 상·하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독일은 나치 상징물과 나치식 경례를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형사처벌 하는 등 유럽 일부 국가에서는 비슷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스위스의 이번 입법 추진은 지난해 10월 7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전쟁 이후 반유대주의 선동 행위 등 특정 인종에 대한 증오를 표방하는 행위가 자주 발생한 데 따른 것입니다.

[사진 출처 :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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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4-18 16:00:30
    • 수정2024-04-18 16:02:48
    국제
스위스의 공공장소에서 독일 나치나 극단주의 상징물을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스위스 연방의회 하원은 현지시각 17일 이 같은 규제 방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33표, 반대 38표, 기권 17표로 가결했다고 AFP 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앞서 상원은 지난해 12월 해당 규제 법안 제정에 찬성했습니다.

새 법안은 극단적인 증오나 폭력을 조장할 수 있는 독일 나치와 인종차별 상징물의 사용이나 착용, 전시를 공공장소에서 금지하게 됩니다.

독일 나치의 상징 하켄크로이츠(갈고리 십자가) 문양이 대표적 규제 대상으로 꼽힙니다.

구체적인 금지 대상은 앞으로 연방정부가 세부 법안을 마련해 정하고, 의회 상·하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독일은 나치 상징물과 나치식 경례를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형사처벌 하는 등 유럽 일부 국가에서는 비슷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스위스의 이번 입법 추진은 지난해 10월 7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전쟁 이후 반유대주의 선동 행위 등 특정 인종에 대한 증오를 표방하는 행위가 자주 발생한 데 따른 것입니다.

[사진 출처 :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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