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투기’ 폐기물 처리, 결국 세금으로…“국고 803억 원”

[앵커]

빈 공장이나 땅을 빌려 쓰레기를 몰래 버리고 도망가는 기업형 불법 투기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현장이 적발되더라도 폐기물이 계속 방치되고 있다고 겁니다.

그 실태를 송국회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산과 맞닿은 공터에 거대한 무덤처럼 쌓인 폐기물.

잡초와 뒤엉켜 악취를 뿜어냅니다.

2019년 쓰레기 투기꾼이 땅을 빌려 산업 폐기물 2천여 톤을 몰래 버렸습니다.

지자체는 구속된 투기꾼 2명 등에게 폐기물을 치우라고 여섯 차례나 명령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불법 투기된 양의 절반 이상인 1,400여 톤의 산업 폐기물들이 여전히 처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투기꾼들로부터 4억원이 넘는 처리 비용을 받아내기 어려워,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겁니다.

[황성환/충북 충주시 불법투기 감시단원 : "(투기꾼들이) '버린 데다가 또 갖다 버리려는 습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들어서 그래서 매일 이 장소를 제가 확인하고."]

3년 전 산업 폐기물 460톤이 버려진 또 다른 현장.

구속된 투기꾼 등이 처리 명령에 응하지 않아 폐기물이 절반 넘게 남아있습니다.

폐기물 분진이 날려 지자체가 천막을 덮어놨지만, 주민들은 불편을 호소합니다.

[인근 주민/음성 변조 : "그 폐기물이 바람에 날리면 천막 같은 거 다 찢어지고 날리고... (네.) 그런거죠 뭐."]

민원이 잇따른 뒤에야 지자체는 예산 8,700만 원을 들여 폐기물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김영원/충북 충주시 폐자원관리팀장 : "그 대집행 비용은 토지주와 행위자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서 받아 낼 계획입니다."]

최근 5년 동안 자치단체가 투기 폐기물을 처리한 건 130여 건, 800억 넘는 세금이 투입됐지만 대부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국회입니다.

촬영기자 :최영준/영상편집:정진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