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지는 ‘거야 입법 독주’ 우려…22대 국회 ‘예고탄’?

[앵커]

더불어민주당은 지금까지 미뤄졌던 각종 쟁점 법안들을 5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기세입니다.

다시 거대 야당의 입법 독주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다음 22대 여소야대 국회의 예고편이 아닌지, 여당을 거세게 압박하는 형국이 재연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원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번에 표결된 법안은 지난 2월 야당 주도로 농해수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지만, 본회의로 가기 전 최종 관문 격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막혀 계류됐습니다.

그러나 법사위로 회부된 법안은 60일이 지나면 소관 상임위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본회의에 '직회부' 할 수 있는데, 민주당은 여당을 설득하는 대신 이 방법을 택했습니다.

농해수위 위원 19명 가운데 불참한 여당 의원을 제외하고, 민주당 소속 11명과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전부 찬성표를 던진 겁니다.

여당은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무기로 입법 독주하고 있다며 맹비난했습니다.

[정희용/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일방적으로 날치기 처리를 했습니다. 총선 결과가 나타내는 것이 민당이 일방적이 날치기를 하라는 국민 뜻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더 나아가 다음 달 말 개원 예정인 22대 국회에서 국회의장은 물론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자리까지 가져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이태원 참사 특별법도 5월 국회에서 재표결하겠다는 방침입니다.

4년 전 21대 국회는 여야 간 충돌로 50일 가량 지각 개원했습니다.

여야가 강경 대치하면서 이번 22대 국회 역시 전철을 밟는 것 아니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원기입니다.

촬영기자:윤재구/영상편집:신남규/그래픽:박미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