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이전 공약에 세종시 특공 부활론 ‘솔솔’

[앵커]

각종 편법과 부작용으로 2021년 폐지된 세종시 이전기관 아파트 특별공급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국회 세종시 이전이 주요 공약으로 등장하면서 특공 부활론이 쟁점으로 떠오른 겁니다.

박해평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전 대상 기관이 아닌데도 세종시에 청사를 짓고 아파트 특별공급까지 받은 관세평가분류원.

이후 2021년 7월 정부는 세종시 이전기관 공무원 특별공급을 폐지했습니다.

그 사이 세종시에 국회의사당 분원과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가 확정됐고, 총선 과정에서 국회 완전 이전 공약까지 나왔습니다.

두 기관의 이전으로 세종시로 옮겨갈 인원은 최소 5천여 명, 이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특공제도 부활 논의가 일고 있는 겁니다.

가장 먼저 특공 부활론을 꺼낸 것은 최민호 세종시장, 이달 초 국회 직원들을 위한 주거 대책이 필요하다며, 특공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세종시 국회의원 당선인 2명도 특공 부활에 찬성하고 나섰습니다.

다만 그동안 드러난 특공 제도의 문제점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성은정/세종참여연대 사무처장 : "실거주하지 않는 데에서 가장 크게 문제가 있었고, 전매를 제한의 기간을 두지 않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시세 차익만 두는 경우들도 있었는데요. 그 부분들이 보완되지 않은 이상에서는 부활하기가 좀 쉽지 않을 거라고."]

세종시 공무원 특공 재개는 당정 협의와 규칙 개정으로 가능하지만, 그에 앞서 공무원을 위한 특혜라는 인식을 없앨 수 있도록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습니다.

KBS 뉴스 박해평입니다.

촬영기자:이동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