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재판만 26번째…‘소녀상 말뚝테러’ 11년째 공전

입력 2024.04.22 (06:20) 수정 2024.04.22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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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2년 전, 평화의 소녀상에 이른바 '말뚝 테러'를 했던 일본인 스즈키 노부유키 씨에 대한 재판이 11년 넘게 헛돌고 있습니다.

'말뚝 테러'를 벌이고 곧바로 일본으로 넘어간 뒤 지금까지 재판 출석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법원이 구속영장을 여덟 차례나 발부했지만 여전히 집행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최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적힌 말뚝을 평화의 소녀상에 묶는 남성.

일본의 극우 정치인 스즈키 노부유키입니다.

이듬해 2월 스즈키 씨는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11년 넘게 단 한 번도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열리지 못한 '첫 재판'은 지난 19일 스즈키 씨가 또 불출석하면서 26번째 연기됐습니다.

소포로 나무 말뚝을 보내 법원을 조롱하기까지 한 스즈키 씨는 지난해 KBS와의 인터뷰에서 재판에 출석할 생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스즈키 노부유키/일본국민당 대표 : "일본 대사관 앞에 위안부상을 세우는 게 일본에 실례이기 때문에 반격을 한 것입니다. 사과할 생각도 없습니다."]

스즈키 씨는 10년 전 확정된 다른 사건 판결도 외면하고 있습니다.

일본 가나자와 시에 있는 윤봉길 의사 순국기념비 앞에도 말뚝을 박았다가 2014년 유족에게 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확정됐지만 판결금 지급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윤주/윤봉길 의사 조카/윤봉길기념사업회 고문 : "그 사람이 일본 사람이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재판한 거 갖고는 안 되니까 (승소 판결금) 수령은 못했어요. 그건 어떻게, 도리가 없는 거 아닙니까?"]

법무부가 진행하는 범죄인 인도 절차도 일본 정부의 비협조로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

법원은 스즈키 씨에 대한 8번째 구속영장이 다음 달 만료되면 새 영장을 발부하고, 내년 3월 27번째 첫 공판을 열 예정입니다.

KBS 뉴스 최민영입니다.

촬영기자:이정태/영상편집:하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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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첫 재판만 26번째…‘소녀상 말뚝테러’ 11년째 공전
    • 입력 2024-04-22 06:20:40
    • 수정2024-04-22 07:5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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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2년 전, 평화의 소녀상에 이른바 '말뚝 테러'를 했던 일본인 스즈키 노부유키 씨에 대한 재판이 11년 넘게 헛돌고 있습니다.

'말뚝 테러'를 벌이고 곧바로 일본으로 넘어간 뒤 지금까지 재판 출석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법원이 구속영장을 여덟 차례나 발부했지만 여전히 집행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최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적힌 말뚝을 평화의 소녀상에 묶는 남성.

일본의 극우 정치인 스즈키 노부유키입니다.

이듬해 2월 스즈키 씨는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11년 넘게 단 한 번도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열리지 못한 '첫 재판'은 지난 19일 스즈키 씨가 또 불출석하면서 26번째 연기됐습니다.

소포로 나무 말뚝을 보내 법원을 조롱하기까지 한 스즈키 씨는 지난해 KBS와의 인터뷰에서 재판에 출석할 생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스즈키 노부유키/일본국민당 대표 : "일본 대사관 앞에 위안부상을 세우는 게 일본에 실례이기 때문에 반격을 한 것입니다. 사과할 생각도 없습니다."]

스즈키 씨는 10년 전 확정된 다른 사건 판결도 외면하고 있습니다.

일본 가나자와 시에 있는 윤봉길 의사 순국기념비 앞에도 말뚝을 박았다가 2014년 유족에게 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확정됐지만 판결금 지급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윤주/윤봉길 의사 조카/윤봉길기념사업회 고문 : "그 사람이 일본 사람이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재판한 거 갖고는 안 되니까 (승소 판결금) 수령은 못했어요. 그건 어떻게, 도리가 없는 거 아닙니까?"]

법무부가 진행하는 범죄인 인도 절차도 일본 정부의 비협조로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

법원은 스즈키 씨에 대한 8번째 구속영장이 다음 달 만료되면 새 영장을 발부하고, 내년 3월 27번째 첫 공판을 열 예정입니다.

KBS 뉴스 최민영입니다.

촬영기자:이정태/영상편집:하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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