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2026년 적용’ 방위비분담금 첫 협상 하와이에서 이번주 개시

한미가 2026년부터 적용될 방위비 분담금을 결정하는 협상을 이번주 미국 하와이에서 시작합니다.

한미 양국은 제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첫 회의를 현지시각 내일(23일)부터 25일까지 사흘간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개최한다고 오늘(22일)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한국 측에서는 이태우 한국정부 방위비분담 협상대표를 비롯해 외교부·국방부·기획재정부·방위사업청 관계자들이 참석합니다.

미국에서는 린다 스펙트 미국 안보협정 수석대표와 국무부·국방부·주한미군 관계관들이 나섭니다.

양측 관계자들은 이번 회의에서 처음 대면하고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는 데에 주력할 거로 보입니다.

외교부는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 마련과 한미 연합방위태세 강화를 위한 우리의 방위비 분담이 합리적 수준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 하에 협의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미는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나눠 내고 있으며, 2년에서 5년 단위로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체결해 한국이 부담할 비용을 결정해왔습니다.

한국은 이 협정에 따라 ▲주한미군이 고용한 한국인의 임금과 ▲기지 내 시설 건설 ▲군수지원비(용역 및 물자지원) 등 3개 항목에 대한 비용을 냅니다.

2021년 11차 협정에 따라 결정된 방위비 분담금은 1조 1,833억 원으로 전년 대비 13.9% 올라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이후 4년간 매해 국방비 증가율에 따라 부담금이 인상됐습니다.

이번 12차 협상은 협정 종료를 1년 8개월 앞두고 이례적으로 조기에 시작됐는데,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동맹국에 과도한 방위비 증액을 요구했던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는 때를 대비한 결정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