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사기 피해자 두 번 울린 ‘가짜 법률 상담가’

입력 2024.04.22 (19:26) 수정 2024.04.22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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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높은 수익을 올려주겠다면서 투자자를 끌어모으는 유사수신 사기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투자금 회수와 법률 상담을 미끼로 사기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수천만 원을 뜯어낸 40대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송근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300%의 수익을 보장하겠다면서 투자자를 끌어 모은 '브이글로벌' 사기 사건.

확인된 피해자만 5만여 명, 피해 금액은 2조 8천억 원에 달합니다.

브이글로벌 대표는 지난해, 사기 등 혐의로 징역 25년형이 확정됐습니다.

[브이글로벌 피해자/2022년/음성변조 : "(피해자들은) 가정이 파탄되고 생을 마감하는 그러한 아픔과 피폐함에서 지금 이 순간까지 몸부림쳐 와 있습니다."]

법률 상담 사무실과 SNS 등을 운영하던 이 모 씨는 경찰 수사가 한창이던 2021년, 피해자들에게 접근했습니다.

이 씨는 "브이글로벌 사건으로 2,400억 원이 몰수 보전돼 있으니, 소송을 통해 투자금을 돌려받게 해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였습니다.

이런 수법으로 브이글로벌 피해자 46명에게 사건 위임 계약서를 쓰게 했습니다.

또, 이 사건과 다른 유사수신 사건 피해자들에게 변호사 선임비 등의 명목으로 3,800여만 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청주지방법원 안재훈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으로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변호사가 아니면서 소송을 대리해준다는 명목으로 거액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박아롱/변호사 :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대가로 형사 고소나 민사 재판 등 법률 사건에서 당사자를 대리하는 일이 금지되고요. 사건을 대리할 변호사를 돈을 받고 소개하는 일도 불법입니다."]

전문가들은 고수익을 내세운 투자 상품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또, 법률 대리인을 구할 때 대한변호사협회 등을 통해 공인된 자격을 갖췄는지 꼭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KBS 뉴스 송근섭입니다.

촬영기자:박용호/그래픽:최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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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자 사기 피해자 두 번 울린 ‘가짜 법률 상담가’
    • 입력 2024-04-22 19:26:01
    • 수정2024-04-22 20:44:43
    뉴스7(청주)
[앵커]

높은 수익을 올려주겠다면서 투자자를 끌어모으는 유사수신 사기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투자금 회수와 법률 상담을 미끼로 사기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수천만 원을 뜯어낸 40대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송근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300%의 수익을 보장하겠다면서 투자자를 끌어 모은 '브이글로벌' 사기 사건.

확인된 피해자만 5만여 명, 피해 금액은 2조 8천억 원에 달합니다.

브이글로벌 대표는 지난해, 사기 등 혐의로 징역 25년형이 확정됐습니다.

[브이글로벌 피해자/2022년/음성변조 : "(피해자들은) 가정이 파탄되고 생을 마감하는 그러한 아픔과 피폐함에서 지금 이 순간까지 몸부림쳐 와 있습니다."]

법률 상담 사무실과 SNS 등을 운영하던 이 모 씨는 경찰 수사가 한창이던 2021년, 피해자들에게 접근했습니다.

이 씨는 "브이글로벌 사건으로 2,400억 원이 몰수 보전돼 있으니, 소송을 통해 투자금을 돌려받게 해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였습니다.

이런 수법으로 브이글로벌 피해자 46명에게 사건 위임 계약서를 쓰게 했습니다.

또, 이 사건과 다른 유사수신 사건 피해자들에게 변호사 선임비 등의 명목으로 3,800여만 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청주지방법원 안재훈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으로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변호사가 아니면서 소송을 대리해준다는 명목으로 거액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박아롱/변호사 :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대가로 형사 고소나 민사 재판 등 법률 사건에서 당사자를 대리하는 일이 금지되고요. 사건을 대리할 변호사를 돈을 받고 소개하는 일도 불법입니다."]

전문가들은 고수익을 내세운 투자 상품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또, 법률 대리인을 구할 때 대한변호사협회 등을 통해 공인된 자격을 갖췄는지 꼭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KBS 뉴스 송근섭입니다.

촬영기자:박용호/그래픽:최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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