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공정위, 통신 3사 담합조사 마무리…역대급 과징금?

입력 2024.04.22 (21:40) 수정 2024.04.23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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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2월 KBS가 단독 보도한 이동 통신사 담합 의혹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조사를 마무리했습니다.

공정위는 통신사들이 가입자 실적 등을 실시간으로 공유하면서 경쟁을 피한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이도윤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통신사들이 판매점에 지급하는 마케팅 비용인 '판매장려금'.

판매점은 장려금 규모만큼 더 싸게 팔 수 있습니다.

고객 유치 경쟁이 심해지면, 이 지출도 덩달아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홍기성/휴대전화 판매점주 : "고객들은 판매장려금 액수에 따라서 시시각각 움직이거든요. 장려금 경쟁이 일종의 가격 경쟁이에요."]

통신 3사가 출혈 경쟁을 피하려고 10년 전부터 담합해왔다는 의혹을 조사해온 공정위.

최근 조사를 마치고, 검찰 공소장 격인 심사보고서를 통신 3사 등에 보낸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공정위가 판단한 담합의 수법은 '번호 이동 실적' 실시간 공유입니다.

통신사들은 아예 사무실까지 마련하고 정보를 공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통신사들은 매일 번호 이동 현황을 확인하고, 실적이 낮으면 특정 판매점에 판매장려금을 지급했습니다.

또 실적이 높은 곳은 장려금을 터무니없이 낮춰 개통을 미루게 하기도 했습니다.

경쟁사들끼리 서로의 영업정보를 들여다 본 건데, 실적을 조절해 경쟁을 피했다는 의혹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홍기성/휴대전화 판매점주 : "(장려금을) 낮추면 팔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판매장려금을 많이 줘요. 그만큼 싸게 팔 수 있으니까 휴대폰 판매 성지가 되는 거죠."]

통신사들은 관계 당국의 가이드라인을 따랐다는 입장입니다.

[이동통신사 관계자 : "관련 부처 법 집행에 따라 법을 준수하기 위한 활동이었습니다. 사실 관계가 다른 내용들이 있어 향후에 적극적으로 소명할 예정입니다."]

공정위는 조만간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는 방침인데, 많게는 수백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도윤입니다.

영상편집:차정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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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공정위, 통신 3사 담합조사 마무리…역대급 과징금?
    • 입력 2024-04-22 21:40:36
    • 수정2024-04-23 07:5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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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2월 KBS가 단독 보도한 이동 통신사 담합 의혹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조사를 마무리했습니다.

공정위는 통신사들이 가입자 실적 등을 실시간으로 공유하면서 경쟁을 피한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이도윤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통신사들이 판매점에 지급하는 마케팅 비용인 '판매장려금'.

판매점은 장려금 규모만큼 더 싸게 팔 수 있습니다.

고객 유치 경쟁이 심해지면, 이 지출도 덩달아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홍기성/휴대전화 판매점주 : "고객들은 판매장려금 액수에 따라서 시시각각 움직이거든요. 장려금 경쟁이 일종의 가격 경쟁이에요."]

통신 3사가 출혈 경쟁을 피하려고 10년 전부터 담합해왔다는 의혹을 조사해온 공정위.

최근 조사를 마치고, 검찰 공소장 격인 심사보고서를 통신 3사 등에 보낸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공정위가 판단한 담합의 수법은 '번호 이동 실적' 실시간 공유입니다.

통신사들은 아예 사무실까지 마련하고 정보를 공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통신사들은 매일 번호 이동 현황을 확인하고, 실적이 낮으면 특정 판매점에 판매장려금을 지급했습니다.

또 실적이 높은 곳은 장려금을 터무니없이 낮춰 개통을 미루게 하기도 했습니다.

경쟁사들끼리 서로의 영업정보를 들여다 본 건데, 실적을 조절해 경쟁을 피했다는 의혹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홍기성/휴대전화 판매점주 : "(장려금을) 낮추면 팔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판매장려금을 많이 줘요. 그만큼 싸게 팔 수 있으니까 휴대폰 판매 성지가 되는 거죠."]

통신사들은 관계 당국의 가이드라인을 따랐다는 입장입니다.

[이동통신사 관계자 : "관련 부처 법 집행에 따라 법을 준수하기 위한 활동이었습니다. 사실 관계가 다른 내용들이 있어 향후에 적극적으로 소명할 예정입니다."]

공정위는 조만간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는 방침인데, 많게는 수백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도윤입니다.

영상편집:차정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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