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시작…‘트럼프 변수’ 전 조기 타결 가능할까

입력 2024.04.23 (06:16) 수정 2024.04.23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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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미가 2026년부터 적용할 방위비 분담금을 결정하는 협상이 이번주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측은 합리적 수준의 분담을, 미국 측은 동맹에 대한 투자를 강조하고 있는데, 협상이 속도를 내서, 미국 대선 전에 조기에 마무리될지가 관건입니다.

김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외교부는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첫 회의가 현지시각 오늘(23일)부터 25일까지 미국 하와이 호눌룰루에서 열린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측에선 이태우 방위비분담 협상대표가 이끄는 대표단이, 미국 측에선 린다 스펙트 국무부 선임보좌관이 이끄는 대표단이 참석합니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초 양측이 협상 대표를 임명한 뒤 처음 열리는 회의로, 분담금액과 유효기간 등에 대한 각자의 입장을 확인하는 탐색전 성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SMA는 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이 부담할 금액을 정하는 협상인데, 우리 측은 '합리적 수준'을, 미국 측은 '동맹에 대한 투자'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협상 때 양측은 13.9% 오른 1조 1,833억 원에 합의했는데, 우리 측은 인상폭을 더 낮추려, 미국은 높이려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협상 속도도 관건입니다.

이번 SMA는 내후년(2026년)부터 적용될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협상인데, 보통 1년 전에 시작하는 협상을 1년 8개월 앞두고 개시하는 건 이례적입니다.

올해 11월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방위비 문제가 동맹 현안으로 비화될 거란 우려 때문에 협상을 조기에 시작한 거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양측은 조기 타결에 공감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올해 11월 전에 협상을 마무리하기엔 시간이 부족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그래픽:임홍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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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4-04-23 07:5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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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미가 2026년부터 적용할 방위비 분담금을 결정하는 협상이 이번주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측은 합리적 수준의 분담을, 미국 측은 동맹에 대한 투자를 강조하고 있는데, 협상이 속도를 내서, 미국 대선 전에 조기에 마무리될지가 관건입니다.

김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외교부는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첫 회의가 현지시각 오늘(23일)부터 25일까지 미국 하와이 호눌룰루에서 열린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측에선 이태우 방위비분담 협상대표가 이끄는 대표단이, 미국 측에선 린다 스펙트 국무부 선임보좌관이 이끄는 대표단이 참석합니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초 양측이 협상 대표를 임명한 뒤 처음 열리는 회의로, 분담금액과 유효기간 등에 대한 각자의 입장을 확인하는 탐색전 성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SMA는 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이 부담할 금액을 정하는 협상인데, 우리 측은 '합리적 수준'을, 미국 측은 '동맹에 대한 투자'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협상 때 양측은 13.9% 오른 1조 1,833억 원에 합의했는데, 우리 측은 인상폭을 더 낮추려, 미국은 높이려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협상 속도도 관건입니다.

이번 SMA는 내후년(2026년)부터 적용될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협상인데, 보통 1년 전에 시작하는 협상을 1년 8개월 앞두고 개시하는 건 이례적입니다.

올해 11월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방위비 문제가 동맹 현안으로 비화될 거란 우려 때문에 협상을 조기에 시작한 거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양측은 조기 타결에 공감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올해 11월 전에 협상을 마무리하기엔 시간이 부족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그래픽:임홍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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