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화재 참사 6년 만에…‘피해 지원’ 첫발

입력 2024.04.23 (19:32) 수정 2024.04.23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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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69명의 사상자를 낸 충북 제천의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피해자 지원 논의가 사고 6년 만에 물꼬를 텄습니다.

피해자 보상과 함께 그동안 진행된 소송 비용 면제 방안도 함께 추진되고 있습니다.

진희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스포츠센터 화재로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친 제천 화재 참사.

화재 대응이 미흡해 피해를 키웠다며 도지사의 책임을 묻는 법정 공방이 이어지면서 피해자 지원 대책은 지연됐습니다.

게다가 법원이 충청북도의 부실 대응을 인정하면서도 민사상 책임은 없다고 판결해 피해자들은 소송 비용 1억 7천여만 원까지 떠안았습니다.

유가족들은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며 도의회에 최근 소송 비용을 면제해 달라는 청원을 제출했습니다.

[김종필/도의원 : "청원이 통과되면 (유사 피해자) 분들도 소송을 제기를 하고서 우리가 (소송비 면제) 청원을 다 들여줘야 되는 건가요?"]

[김호경/도의원 : "소송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지금까지 3차 대법원 판결까지 갔다는 게 사실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전에) 원만하게 합의가 좀 이뤄졌으면."]

충청북도의회는 오늘 상임위 논의를 거쳐 해당 청원을 본회의로 넘겼습니다.

사회적 참사 책임과 피해 지원이 더 늦어져선 안 된다는 의견이 의원들 사이에 공감대가 이뤄진 겁니다.

이에 따라 청원이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유가족과 부상자들은 소송 비용을 모두 면제받을 길이 열리게 됩니다.

또 오는 7월, 위로금 지급 등 피해자 지원 방안을 담은 조례안 제정이 추진되고 있어 참사 6년여 만에 실질적 보상이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진희정입니다.

촬영기자:김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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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천 화재 참사 6년 만에…‘피해 지원’ 첫발
    • 입력 2024-04-23 19:32:18
    • 수정2024-04-23 19:3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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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69명의 사상자를 낸 충북 제천의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피해자 지원 논의가 사고 6년 만에 물꼬를 텄습니다.

피해자 보상과 함께 그동안 진행된 소송 비용 면제 방안도 함께 추진되고 있습니다.

진희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스포츠센터 화재로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친 제천 화재 참사.

화재 대응이 미흡해 피해를 키웠다며 도지사의 책임을 묻는 법정 공방이 이어지면서 피해자 지원 대책은 지연됐습니다.

게다가 법원이 충청북도의 부실 대응을 인정하면서도 민사상 책임은 없다고 판결해 피해자들은 소송 비용 1억 7천여만 원까지 떠안았습니다.

유가족들은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며 도의회에 최근 소송 비용을 면제해 달라는 청원을 제출했습니다.

[김종필/도의원 : "청원이 통과되면 (유사 피해자) 분들도 소송을 제기를 하고서 우리가 (소송비 면제) 청원을 다 들여줘야 되는 건가요?"]

[김호경/도의원 : "소송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지금까지 3차 대법원 판결까지 갔다는 게 사실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전에) 원만하게 합의가 좀 이뤄졌으면."]

충청북도의회는 오늘 상임위 논의를 거쳐 해당 청원을 본회의로 넘겼습니다.

사회적 참사 책임과 피해 지원이 더 늦어져선 안 된다는 의견이 의원들 사이에 공감대가 이뤄진 겁니다.

이에 따라 청원이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유가족과 부상자들은 소송 비용을 모두 면제받을 길이 열리게 됩니다.

또 오는 7월, 위로금 지급 등 피해자 지원 방안을 담은 조례안 제정이 추진되고 있어 참사 6년여 만에 실질적 보상이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진희정입니다.

촬영기자:김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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