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단신] 장애인 단체 “장애인 권리보장 정책 마련해야” 외

이어서 간추린 단신입니다.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은 장애인차별철폐의 날을 기념해 오늘 5·18민주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증 뇌병변 장애인을 위한 주간 활동 공간과 성폭력 피해를 당한 장애 여성 지원쉼터 등을 확충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또 강기정 시장의 공약 추진률은 99.5%지만 장애인 정책은 지지부진하다면서, 공약으로 내건 중증장애인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시범사업의 경우 예산조차 반영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법원 “‘붕괴 사고’ 현대산업개발 벌점 부과는 위법”

광주지법 제1행정부는 HDC현대산업개발 등이 서구를 상대로 제기한 '부실 벌점 부과 처분 최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고, 벌점 처분을 취소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재판부는 현대산업개발 등이 계측기를 늦게 설치한 것은 맞지만 이로 인해 부실공사 우려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광주시 서구는 시공사가 흙막이 공사 전에 계측기를 설치하지 않았다며 벌점을 부과했고, 현대산업개발은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자 초청 합동 인사회 개최

광주상공회의소는 오늘,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광주전남 당선인 18명과 강기정 광주시장 등 행정계, 경제계 관계자 2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전남 상생과 발전을 위하여'라는 주제로 합동 축하 인사회를 열었습니다.

또 당선자들에게 광주 군 공항 이전 사업의 신속한 추진,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원기준 완화 등 10건의 건의서를 전달하며 신속한 해결을 당부했습니다.

어린이날 기념 초등생 군부대 체험행사 논란

광주시교육청이 어린이날을 맞아 기획한 군부대 체험행사와 관련해 전교조 광주지부는 논평을 내고, 군가를 부르고 총을 쏘는 체험은 어린이날의 진정한 의미를 왜곡하고, 전쟁과 폭력을 수용하는 사람으로 교화하겠다는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어린이날을 맞아 준비한 즐길거리의 하나로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을 존중하는 태도를 배우도록 신중하게 기획됐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단신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