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토막 전라선 고속화…“사전협의 없었다”

입력 2024.04.23 (21:49) 수정 2024.04.23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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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라선 고속화사업이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된 지 3년 만에 사업비가 3분에 1로 줄어든 채 추진되고 있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국토교통부는 전라선을 '34분 단축에서 10분 단축'으로 사업을 진행하면서 전라남도 등 관련 자치단체와 별도 협의도 하지 않았습니다.

보도에 이성각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토교통부가 기획재정부에 전라선 고속화사업 예비타당성조사를 요청한 건 지난 2월 16일.

사업 내용은 국가철도망 계획 사업비 3조원을 3분에 1 수준인 1조원으로, 단축 시간도 34분에서 10분으로 대폭 후퇴했습니다.

사업이 완료돼도 서울 용산에서 여수까지 3시간가량 걸리는 사실상 '저속철'로 남게 됩니다.

국토부는 대폭 축소된 사업계획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하면서 관련 자치단체와 사전 협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국토교통부 담당자/음성변조 : "(예비타당성 조사 선정을 위해) 경제성이 확보되는 예산으로 해야되기 때문에 경제성 확보에 주안점을 두다 보니 (자치단체와) 별도 협의는 안 됐거든요."]

[전남도 담당자/음성변조 : "사업비가 그렇게 적어질 것이라고 저희한테 (국토부가) 전혀 언질을 주지 않아서 모르는 상태에서…."]

'10분 단축'안이 알려지자 전라남도는 지난 2월과 지난달 시군 의견수렴을 거쳐 국토부에 재검토를 요청했습니다.

지난달 중순 윤석열대통령이 참석한 민생토론회에서도 34분 단축 안을 건의했지만, 국토부는 '10분 단축'안에 대한 원론적인 입장만 내놨습니다.

[주종완/국토교통부 국장/지난달 14일 : "(전라선 고속화사업은) 금년 2월에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후퇴한 사업계획이 이대로 예비타당성조사에 들어가고, 기본계획과 설계, 공사를 거쳐 10년 뒤 사업이 완료돼도 전라선은 고작 10분 단축됩니다.

전라남도는 국토교통부에 예비타당성 조사 요청을 철회해달라고 건의하는 한편 지역 정치권과 함께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따른 사업추진을 관철시킨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성각입니다.

촬영기자:조민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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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토막 전라선 고속화…“사전협의 없었다”
    • 입력 2024-04-23 21:49:47
    • 수정2024-04-23 22:07:43
    뉴스9(광주)
[앵커]

전라선 고속화사업이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된 지 3년 만에 사업비가 3분에 1로 줄어든 채 추진되고 있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국토교통부는 전라선을 '34분 단축에서 10분 단축'으로 사업을 진행하면서 전라남도 등 관련 자치단체와 별도 협의도 하지 않았습니다.

보도에 이성각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토교통부가 기획재정부에 전라선 고속화사업 예비타당성조사를 요청한 건 지난 2월 16일.

사업 내용은 국가철도망 계획 사업비 3조원을 3분에 1 수준인 1조원으로, 단축 시간도 34분에서 10분으로 대폭 후퇴했습니다.

사업이 완료돼도 서울 용산에서 여수까지 3시간가량 걸리는 사실상 '저속철'로 남게 됩니다.

국토부는 대폭 축소된 사업계획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하면서 관련 자치단체와 사전 협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국토교통부 담당자/음성변조 : "(예비타당성 조사 선정을 위해) 경제성이 확보되는 예산으로 해야되기 때문에 경제성 확보에 주안점을 두다 보니 (자치단체와) 별도 협의는 안 됐거든요."]

[전남도 담당자/음성변조 : "사업비가 그렇게 적어질 것이라고 저희한테 (국토부가) 전혀 언질을 주지 않아서 모르는 상태에서…."]

'10분 단축'안이 알려지자 전라남도는 지난 2월과 지난달 시군 의견수렴을 거쳐 국토부에 재검토를 요청했습니다.

지난달 중순 윤석열대통령이 참석한 민생토론회에서도 34분 단축 안을 건의했지만, 국토부는 '10분 단축'안에 대한 원론적인 입장만 내놨습니다.

[주종완/국토교통부 국장/지난달 14일 : "(전라선 고속화사업은) 금년 2월에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후퇴한 사업계획이 이대로 예비타당성조사에 들어가고, 기본계획과 설계, 공사를 거쳐 10년 뒤 사업이 완료돼도 전라선은 고작 10분 단축됩니다.

전라남도는 국토교통부에 예비타당성 조사 요청을 철회해달라고 건의하는 한편 지역 정치권과 함께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따른 사업추진을 관철시킨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성각입니다.

촬영기자:조민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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