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 원가 공개…분양가 내릴까?

<앵커 멘트>

토지공사가 택지를 공급할 때 조성원가를 공개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토지공사의 폭리를 차단하고 땅값 거품을 빼는데 크게 기여할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김원장 기자입니다.

<리포트>

구리 토평지구에 새로 선 고등학굡니다.

당초 토지공사가 부지를 조성한 원가는 평당 226만 원, 하지만 평당 243만 원에 공급됐습니다.

도 교육청은 토지공사가 땅을 너무 비싸게 팔았다며 소송을 낸 상탭니다.

이처럼 토지공사가 조성원가보다 지나치게 땅을 비싸게 공급한다는 논란이 계속돼 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토공의 택지조성원가를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토지공사의 영업비밀도 중요하지만 이를 통한 이익은 결국 전체 국민의 것으로, 국민이 알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토지공사는 물론 택지를 조성공급하는 주공이나 다른 자치단체들도 조성원가를 공개해야 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 경우 땅을 공급받는 건설사들이 보다 낮은 가격에 택지를 공급 받아, 아파트 분양가도 내려갈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 박완기(경실련 시민감시국장) : "죽전과 동탄에서 300만 원도 안 됐던 택지조성원가가 흥덕에서 500만 원 판교에서는 700만 원이 넘어서 아파트 가격에 그대로 전가되고 있습니다."

조성원가가 투명하게 공개돼서 택지비 거품을 제거해야겠습니다.

한편 토지공사는 정기적으로 감사원 등을 통해 조성원가를 점검받고 있는 만큼, 원가 공개는 있을 수 없다며 항소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원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