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연구회 “연금개혁 공론과정서 핵심정보 누락…재투표해야”

국민연금 개혁 공론화에 참여한 시민대표단이 '더 내고 더 받는' 안을 더 선택한 것과 관련해, 연금 연구자들이 공론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며 재투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 등 연금 관련 연구자들로 구성된 '연금연구회'는 오늘(24일) 입장문을 내고, 국민연금 개혁 공론화를 위한 시민대표단의 학습 과정에서 핵심 내용이 전달되지 않았다며 투표를 다시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앞서 지난 22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최종 설문에 참여한 492명의 시민대표단 가운데 과반수인 56.0%가 '소득보장안'을 선택했다고 밝혔습니다.

보험료율을 기존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도 40%에서 50%로 올려, 노후 소득을 충분히 보장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연금연구회는 "최종 선택된 '더 내고 더 받는' 안은 다른 안에 비해 누적 적자를 2,700조 원가량 증가시키지만, 해당 정보가 시민대표단에게 제공되지 않았고, 세대별 생애 부담 보험료율 관련 내용 역시 누락 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시민대표단에 연기금 적자 규모 차이, 세대별 생애 부담 보험료율,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등이 전해지지 않았다며 누락됐던 핵심 내용을 알려주고 한 번 더 투표하게 하자고 공론화위에 요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