쏟아지는 대책…금융당국 ‘연착륙 처방’ 통할까?

[앵커]

대규모 부동산 개발 대출 문제 취재기자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경제부 최재훈 기자 나왔습니다.

지난해 말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 이후 PF 위기설이 계속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 위기가 현실화 되는 게 4월 총선 이후가 될 것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근거가 있습니까?

[기자]

4월 위기설이 나온 이유는 정부의 부동산금융 정책 때문에 비롯된 것입니다.

지난해 3월 금융당국은 대주단 자율협약제도를 통해 PF를 한 금융기관이 합의하고 대출 만기를 연장하거나 이자 감면을 해 부동산 개발 사업장을 유지하도록 유도했습니다.

또 공공금융기관들도 대출 보증 기한을 연장하거나 기준을 완화해 부동산 개발 사업을 뒷받침했습니다.

이런 조치들이 4월 총선을 앞두고 유동성 악화로 시행사와 건설사 부도가 잇따라 발생할 경우 총선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4월 총선까지는 금융당국이 유동성을 공급할 것이라는 소문이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런 조치들은 올해쯤에는 글로벌 금리가 내려갈 것이란 예측하에 이뤄진 겁니다.

그런데 글로벌 고금리가 지속되고 중동지역 갈등 고조와 원자잿값 상승 등으로 부동산 시장 침체가 계속되고 있어 4월 위기설이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겁니다.

[앵커]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기관 리스크 관리책임자들을 직접 불러 부실 PF 사업장을 정리하라고 압박하고 있다면서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자]

네, BNK 리스크 관리본부장도 지난주 금융감독원에 갔다 왔다고 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부터 금융기관들에 PF 부실채권을 들고 있지 말고 캠코 등 공공금융기관에 팔아서 재구조화하는 방식으로 사업성을 높일 것을 권유했는데요.

대부분 시행사와 금융기관들은 사업장을 정리하기보다 버티기를 선택했습니다.

조금만 버티면 금리도 내려갈 것이고 부동산 시장도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었습니다.

금융기관들도 부동산시장 활황 때 벌어놓은 돈도 있어 대손충당금을 높이더라도 버티는 게 낫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하지만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부실 사업장들이 버티다 버티다 한꺼번에 경·공매 시장에 쏟아지면 부실 규모가 커지고 금융기관 부실로 이어질 수 있어서 압박하는 겁니다.

금융기관 부실화는 시장 유동성이 막히면서 건설뿐 아니라 다른 업종 기업 대출에도 영향을 줘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 금융기관 부실화로 부동산개발 금융이 경직돼서 장기간 주택 건설이 되지 않으면 공급의 급격한 부족 현상이 생깁니다.

그러면 몇 년 뒤에는 부동산 가격 폭등 현상이 발생할 우려도 있어서 시장 안정화를 위해 이런 압박을 하는 겁니다.

[앵커]

금융 공공기관들도 연착륙을 위한 여러 조치를 준비하고 있죠?

효과는 좀 보고 있습니까?

[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는 지난해 9월 1조 1천억 원 펀드를 조성했습니다.

부동산 PF 부실 채권을 인수해 금융 조건을 재설계한 뒤 사업장을 재가동하기 위해섭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투자집행 건수는 단 한 건, 503억 원에 불과합니다.

주택금융공사도 지난해 11월 캠코 펀드가 인수한 사업장에 대해 대출과 보증비율을 높여주는 특례 상품을 출시했지만 아직 실적은 한 건도 없습니다.

앞서 설명한 드린 것처럼 시행사와 금융기관이 사업장이나 채권을 내놓지 않기 때문에 실적이 저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달 들어 금융감독원의 부실 사업장 경·공매 압박이 강해지면서 금융 공공기관들도 질서 있는 연착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캠코는 경·공매에 참여해 사업장을 직접 인수할 계획이고 주택금융공사는 올해 PF 보증을 6조 원 이상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HUG는 부동산투자신탁을 만들어 사업장을 매입한 뒤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부동산 PF 정상화 방안을 다음 달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부동산 PF 시장 연착륙을 위한 금융당국과 금융 공공기관 노력이 성과를 거둘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