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탁 제주도감사위원장 후보자…정치적 중립성·독립성 쟁점
입력 2024.04.24 (21:47)
수정 2024.04.24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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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기탁 제주도감사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도의회 인사청문회가 내일 열립니다.
인사청문회에선 강 후보자의 정치적 중립성과 감사위원회 독립성 확보 방안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임연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강기탁 제7대 제주도감사위원장 후보자는 20년 넘게 활동한 법조인입니다.
강정 해군기지 건설로 큰 갈등을 빚을 당시 마을주민들을 변호하며 지역사회에 얼굴을 알렸습니다.
[강기탁/강정마을회 변호인 당시/2011년 : "공사를 강행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공사방해를 유도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지울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강 후보자는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에서 차관급에 해당하는 상임위원으로 활동한 이력도 있습니다.
문제는 한때 오영훈 지사와 같은 당 소속의 정치적 이력입니다.
19대 총선 당시 민주당 제주도당위원장으로 선거를 이끌었고, 2018년 지방선거에선 민주당 도지사 예비후보로 나섰습니다.
이듬해 민주당을 탈당하면서 정당 당원이면 안 된다는 감사위원장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지만,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는 남아 있습니다.
[좌광일/제주주민자치연대 대표 : "과거 선거에 출마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후보자) 자신의 정치적 신념이라든지 이념에 따라서 감사 결과가 좌지우지되는 결과를 낳지 않도록 (신뢰를 줘야 합니다.)"]
도지사 소속이라는 태생적 한계를 극복할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확보 방안도 청문회 쟁점 중 하나입니다.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으로 신설된 감사위원 선정ㆍ추천위원회를 거친 첫 후보자인만큼, 독립성 책무는 더 무거워졌습니다.
[양병우/제주도의회 감사위원장 인사청문특별위원장 : "(감사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상 독립성이 정말 얼마만큼 강화될 것인가 (후보자가) 판단하고 있는지 중점 해서 청문회를 해볼 계획입니다."]
강기탁 감사위원장 후보자는 자신을 지명한 오영훈 지사의 선거 당선에 본인이 도움 준 일은 전혀 없고, 위원장으로 임명된다면 공직자 윤리에 맞게 임하겠다고 KBS에 밝혔습니다.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KBS 1TV를 통해 생중계됩니다.
KBS 뉴스 임연희입니다.
촬영기자:양경배/그래픽:서경환
강기탁 제주도감사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도의회 인사청문회가 내일 열립니다.
인사청문회에선 강 후보자의 정치적 중립성과 감사위원회 독립성 확보 방안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임연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강기탁 제7대 제주도감사위원장 후보자는 20년 넘게 활동한 법조인입니다.
강정 해군기지 건설로 큰 갈등을 빚을 당시 마을주민들을 변호하며 지역사회에 얼굴을 알렸습니다.
[강기탁/강정마을회 변호인 당시/2011년 : "공사를 강행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공사방해를 유도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지울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강 후보자는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에서 차관급에 해당하는 상임위원으로 활동한 이력도 있습니다.
문제는 한때 오영훈 지사와 같은 당 소속의 정치적 이력입니다.
19대 총선 당시 민주당 제주도당위원장으로 선거를 이끌었고, 2018년 지방선거에선 민주당 도지사 예비후보로 나섰습니다.
이듬해 민주당을 탈당하면서 정당 당원이면 안 된다는 감사위원장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지만,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는 남아 있습니다.
[좌광일/제주주민자치연대 대표 : "과거 선거에 출마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후보자) 자신의 정치적 신념이라든지 이념에 따라서 감사 결과가 좌지우지되는 결과를 낳지 않도록 (신뢰를 줘야 합니다.)"]
도지사 소속이라는 태생적 한계를 극복할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확보 방안도 청문회 쟁점 중 하나입니다.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으로 신설된 감사위원 선정ㆍ추천위원회를 거친 첫 후보자인만큼, 독립성 책무는 더 무거워졌습니다.
[양병우/제주도의회 감사위원장 인사청문특별위원장 : "(감사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상 독립성이 정말 얼마만큼 강화될 것인가 (후보자가) 판단하고 있는지 중점 해서 청문회를 해볼 계획입니다."]
강기탁 감사위원장 후보자는 자신을 지명한 오영훈 지사의 선거 당선에 본인이 도움 준 일은 전혀 없고, 위원장으로 임명된다면 공직자 윤리에 맞게 임하겠다고 KBS에 밝혔습니다.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KBS 1TV를 통해 생중계됩니다.
KBS 뉴스 임연희입니다.
촬영기자:양경배/그래픽:서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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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4-04-24 22: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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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탁 제주도감사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도의회 인사청문회가 내일 열립니다.
인사청문회에선 강 후보자의 정치적 중립성과 감사위원회 독립성 확보 방안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임연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강기탁 제7대 제주도감사위원장 후보자는 20년 넘게 활동한 법조인입니다.
강정 해군기지 건설로 큰 갈등을 빚을 당시 마을주민들을 변호하며 지역사회에 얼굴을 알렸습니다.
[강기탁/강정마을회 변호인 당시/2011년 : "공사를 강행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공사방해를 유도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지울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강 후보자는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에서 차관급에 해당하는 상임위원으로 활동한 이력도 있습니다.
문제는 한때 오영훈 지사와 같은 당 소속의 정치적 이력입니다.
19대 총선 당시 민주당 제주도당위원장으로 선거를 이끌었고, 2018년 지방선거에선 민주당 도지사 예비후보로 나섰습니다.
이듬해 민주당을 탈당하면서 정당 당원이면 안 된다는 감사위원장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지만,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는 남아 있습니다.
[좌광일/제주주민자치연대 대표 : "과거 선거에 출마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후보자) 자신의 정치적 신념이라든지 이념에 따라서 감사 결과가 좌지우지되는 결과를 낳지 않도록 (신뢰를 줘야 합니다.)"]
도지사 소속이라는 태생적 한계를 극복할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확보 방안도 청문회 쟁점 중 하나입니다.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으로 신설된 감사위원 선정ㆍ추천위원회를 거친 첫 후보자인만큼, 독립성 책무는 더 무거워졌습니다.
[양병우/제주도의회 감사위원장 인사청문특별위원장 : "(감사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상 독립성이 정말 얼마만큼 강화될 것인가 (후보자가) 판단하고 있는지 중점 해서 청문회를 해볼 계획입니다."]
강기탁 감사위원장 후보자는 자신을 지명한 오영훈 지사의 선거 당선에 본인이 도움 준 일은 전혀 없고, 위원장으로 임명된다면 공직자 윤리에 맞게 임하겠다고 KBS에 밝혔습니다.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KBS 1TV를 통해 생중계됩니다.
KBS 뉴스 임연희입니다.
촬영기자:양경배/그래픽:서경환
강기탁 제주도감사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도의회 인사청문회가 내일 열립니다.
인사청문회에선 강 후보자의 정치적 중립성과 감사위원회 독립성 확보 방안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임연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강기탁 제7대 제주도감사위원장 후보자는 20년 넘게 활동한 법조인입니다.
강정 해군기지 건설로 큰 갈등을 빚을 당시 마을주민들을 변호하며 지역사회에 얼굴을 알렸습니다.
[강기탁/강정마을회 변호인 당시/2011년 : "공사를 강행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공사방해를 유도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지울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강 후보자는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에서 차관급에 해당하는 상임위원으로 활동한 이력도 있습니다.
문제는 한때 오영훈 지사와 같은 당 소속의 정치적 이력입니다.
19대 총선 당시 민주당 제주도당위원장으로 선거를 이끌었고, 2018년 지방선거에선 민주당 도지사 예비후보로 나섰습니다.
이듬해 민주당을 탈당하면서 정당 당원이면 안 된다는 감사위원장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지만,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는 남아 있습니다.
[좌광일/제주주민자치연대 대표 : "과거 선거에 출마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후보자) 자신의 정치적 신념이라든지 이념에 따라서 감사 결과가 좌지우지되는 결과를 낳지 않도록 (신뢰를 줘야 합니다.)"]
도지사 소속이라는 태생적 한계를 극복할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확보 방안도 청문회 쟁점 중 하나입니다.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으로 신설된 감사위원 선정ㆍ추천위원회를 거친 첫 후보자인만큼, 독립성 책무는 더 무거워졌습니다.
[양병우/제주도의회 감사위원장 인사청문특별위원장 : "(감사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상 독립성이 정말 얼마만큼 강화될 것인가 (후보자가) 판단하고 있는지 중점 해서 청문회를 해볼 계획입니다."]
강기탁 감사위원장 후보자는 자신을 지명한 오영훈 지사의 선거 당선에 본인이 도움 준 일은 전혀 없고, 위원장으로 임명된다면 공직자 윤리에 맞게 임하겠다고 KBS에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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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연희 기자 yhl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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