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주고 승진’ 경찰관 5명 징역형…“매관매직 근절해야”

퇴직한 경찰관이나 이른바 사건 브로커를 통해 경찰 윗선에 금품을 건네고 승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남 지역 경찰관 5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7단독 김소연 부장판사는 오늘(25일) 제3자뇌물교부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양 모 경정과 임 모 경정에 대해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강 모 경감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 임 모 경감과 이 모 경감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21년 1월 퇴직 경찰관 이모 씨나 이른바 사건 브로커 성 모 씨 등을 통해 경정 승진을 위해 3,000만 원, 경감 승진을 위해 최고 2,000만 원을 당시 전남경찰청장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해당 전남경찰청장은 모두 1억여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고, 지난해 검찰 수사가 본격화 된 지난해 11월 경기도 하남시의 한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다른 승진 대상자들이 부당하게 탈락하고 경찰 승진 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훼손됐다”며 “돈으로 승진을 사고 파는 매관매직은 근절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뇌물을 주고 받는 데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대가를 받은 전남지역 퇴직 경찰관에게는 징역 3년에 추징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다른 퇴직 경찰관과 사건 브로커 성 모씨에게는 징역 1년이 내려졌고, 같은 혐의로 기소된 광주지역 또 다른 퇴직 경찰관과 사업가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이 선고됐습니다.

또 사건 브로커 성씨로부터 가상화폐 투자 사기 사건 피의자에 대한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광주지검 목포지청 소속 검찰 수사관 심 모 씨는 징역 1년과 추징금 1343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