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탁 감사위원장 인사청문회…정치적 중립성·감사위 독립성 쟁점
입력 2024.04.25 (19:05)
수정 2024.04.25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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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기탁 제주도 감사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늘 도의회에서 열렸습니다.
민주당 활동 경력이 있는 후보자의 정치적 중립성이 도마 위에 올랐고, 도지사 직속 조직인 감사위원회의 독립성도 청문회 내내 쟁점이 됐습니다.
강탁균 기자입니다.
[리포트]
법조인으로는 처음으로 제주도감사위원장 후보에 지명된 강기탁 변호사.
강정해군기지 건설 당시, 마을 주민 변호 활동과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상임위원 등 인권과 노동 분야의 사회적 경력에도 정치적 중립성 논란은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2018년 민주당 예비후보로 도지사 선거에 나선 이력 때문입니다.
[현기종/감사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위원 : "물론 본인의 성향에 따라서 정치 활동도 하고 할 수 있습니다 만은 이제 좀 편향된 것이 아니냐는 시각이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기탁/감사위원장 후보자 : "충분히 제기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는 2019년 9월쯤에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해서 그 이후로는 활동을 한 바가 없고요."]
강기탁 후보자 스스로도 인정한 '도지사 직속'인 감사위원회의 '태생적 한계'도 쟁점이 됐습니다.
[하성용/감사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위원 : "독립성 관련 부분에 후보자님이 계속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과연 어떻게 독립성을 확보할 것인지."]
[강기탁/감사위원장 후보자 : "조직 개편권이라든지 인사 전보권이라든지 감사 담당자 임명 추천권이라든지 이런 권한 행사를 소신껏 행사하는 것, 이것도 독립성 보장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직 관리 경험 부족에 대한 우려도 나왔습니다.
[김승준/감사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위원 : "민변에서 한 2년간 근무한 경력, 변호사 생활을 25년 하셨는데, 조직을 이끌어 본 경험이 부족하다."]
[강기탁/감사위원장 후보자 : "(사회적 참사 특조위) 행정요원들에 대한 통솔, 이런 것들을 1년간 경험을 했습니다. 조직 관리 경험이라고 하는 게 전혀 없는 게 아니고요."]
변호사의 비밀 유지 의무를 내세워 사건 수임 내역을 공개하지 않아 청문회 취지 어긋난다는 비판도 나왔지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강 후보자에 대해 적합 의견으로 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다만 감사위원장은 인사청문대상자 가운데 유일하게 도의회 동의가 필요해 내일(26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 표결이 진행됩니다.
KBS 뉴스 강탁균입니다.
촬영기자:양경배
강기탁 제주도 감사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늘 도의회에서 열렸습니다.
민주당 활동 경력이 있는 후보자의 정치적 중립성이 도마 위에 올랐고, 도지사 직속 조직인 감사위원회의 독립성도 청문회 내내 쟁점이 됐습니다.
강탁균 기자입니다.
[리포트]
법조인으로는 처음으로 제주도감사위원장 후보에 지명된 강기탁 변호사.
강정해군기지 건설 당시, 마을 주민 변호 활동과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상임위원 등 인권과 노동 분야의 사회적 경력에도 정치적 중립성 논란은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2018년 민주당 예비후보로 도지사 선거에 나선 이력 때문입니다.
[현기종/감사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위원 : "물론 본인의 성향에 따라서 정치 활동도 하고 할 수 있습니다 만은 이제 좀 편향된 것이 아니냐는 시각이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기탁/감사위원장 후보자 : "충분히 제기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는 2019년 9월쯤에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해서 그 이후로는 활동을 한 바가 없고요."]
강기탁 후보자 스스로도 인정한 '도지사 직속'인 감사위원회의 '태생적 한계'도 쟁점이 됐습니다.
[하성용/감사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위원 : "독립성 관련 부분에 후보자님이 계속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과연 어떻게 독립성을 확보할 것인지."]
[강기탁/감사위원장 후보자 : "조직 개편권이라든지 인사 전보권이라든지 감사 담당자 임명 추천권이라든지 이런 권한 행사를 소신껏 행사하는 것, 이것도 독립성 보장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직 관리 경험 부족에 대한 우려도 나왔습니다.
[김승준/감사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위원 : "민변에서 한 2년간 근무한 경력, 변호사 생활을 25년 하셨는데, 조직을 이끌어 본 경험이 부족하다."]
[강기탁/감사위원장 후보자 : "(사회적 참사 특조위) 행정요원들에 대한 통솔, 이런 것들을 1년간 경험을 했습니다. 조직 관리 경험이라고 하는 게 전혀 없는 게 아니고요."]
변호사의 비밀 유지 의무를 내세워 사건 수임 내역을 공개하지 않아 청문회 취지 어긋난다는 비판도 나왔지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강 후보자에 대해 적합 의견으로 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다만 감사위원장은 인사청문대상자 가운데 유일하게 도의회 동의가 필요해 내일(26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 표결이 진행됩니다.
KBS 뉴스 강탁균입니다.
촬영기자:양경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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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탁 제주도 감사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늘 도의회에서 열렸습니다.
민주당 활동 경력이 있는 후보자의 정치적 중립성이 도마 위에 올랐고, 도지사 직속 조직인 감사위원회의 독립성도 청문회 내내 쟁점이 됐습니다.
강탁균 기자입니다.
[리포트]
법조인으로는 처음으로 제주도감사위원장 후보에 지명된 강기탁 변호사.
강정해군기지 건설 당시, 마을 주민 변호 활동과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상임위원 등 인권과 노동 분야의 사회적 경력에도 정치적 중립성 논란은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2018년 민주당 예비후보로 도지사 선거에 나선 이력 때문입니다.
[현기종/감사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위원 : "물론 본인의 성향에 따라서 정치 활동도 하고 할 수 있습니다 만은 이제 좀 편향된 것이 아니냐는 시각이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기탁/감사위원장 후보자 : "충분히 제기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는 2019년 9월쯤에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해서 그 이후로는 활동을 한 바가 없고요."]
강기탁 후보자 스스로도 인정한 '도지사 직속'인 감사위원회의 '태생적 한계'도 쟁점이 됐습니다.
[하성용/감사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위원 : "독립성 관련 부분에 후보자님이 계속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과연 어떻게 독립성을 확보할 것인지."]
[강기탁/감사위원장 후보자 : "조직 개편권이라든지 인사 전보권이라든지 감사 담당자 임명 추천권이라든지 이런 권한 행사를 소신껏 행사하는 것, 이것도 독립성 보장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직 관리 경험 부족에 대한 우려도 나왔습니다.
[김승준/감사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위원 : "민변에서 한 2년간 근무한 경력, 변호사 생활을 25년 하셨는데, 조직을 이끌어 본 경험이 부족하다."]
[강기탁/감사위원장 후보자 : "(사회적 참사 특조위) 행정요원들에 대한 통솔, 이런 것들을 1년간 경험을 했습니다. 조직 관리 경험이라고 하는 게 전혀 없는 게 아니고요."]
변호사의 비밀 유지 의무를 내세워 사건 수임 내역을 공개하지 않아 청문회 취지 어긋난다는 비판도 나왔지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강 후보자에 대해 적합 의견으로 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다만 감사위원장은 인사청문대상자 가운데 유일하게 도의회 동의가 필요해 내일(26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 표결이 진행됩니다.
KBS 뉴스 강탁균입니다.
촬영기자:양경배
강기탁 제주도 감사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늘 도의회에서 열렸습니다.
민주당 활동 경력이 있는 후보자의 정치적 중립성이 도마 위에 올랐고, 도지사 직속 조직인 감사위원회의 독립성도 청문회 내내 쟁점이 됐습니다.
강탁균 기자입니다.
[리포트]
법조인으로는 처음으로 제주도감사위원장 후보에 지명된 강기탁 변호사.
강정해군기지 건설 당시, 마을 주민 변호 활동과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상임위원 등 인권과 노동 분야의 사회적 경력에도 정치적 중립성 논란은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2018년 민주당 예비후보로 도지사 선거에 나선 이력 때문입니다.
[현기종/감사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위원 : "물론 본인의 성향에 따라서 정치 활동도 하고 할 수 있습니다 만은 이제 좀 편향된 것이 아니냐는 시각이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기탁/감사위원장 후보자 : "충분히 제기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는 2019년 9월쯤에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해서 그 이후로는 활동을 한 바가 없고요."]
강기탁 후보자 스스로도 인정한 '도지사 직속'인 감사위원회의 '태생적 한계'도 쟁점이 됐습니다.
[하성용/감사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위원 : "독립성 관련 부분에 후보자님이 계속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과연 어떻게 독립성을 확보할 것인지."]
[강기탁/감사위원장 후보자 : "조직 개편권이라든지 인사 전보권이라든지 감사 담당자 임명 추천권이라든지 이런 권한 행사를 소신껏 행사하는 것, 이것도 독립성 보장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직 관리 경험 부족에 대한 우려도 나왔습니다.
[김승준/감사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위원 : "민변에서 한 2년간 근무한 경력, 변호사 생활을 25년 하셨는데, 조직을 이끌어 본 경험이 부족하다."]
[강기탁/감사위원장 후보자 : "(사회적 참사 특조위) 행정요원들에 대한 통솔, 이런 것들을 1년간 경험을 했습니다. 조직 관리 경험이라고 하는 게 전혀 없는 게 아니고요."]
변호사의 비밀 유지 의무를 내세워 사건 수임 내역을 공개하지 않아 청문회 취지 어긋난다는 비판도 나왔지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강 후보자에 대해 적합 의견으로 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다만 감사위원장은 인사청문대상자 가운데 유일하게 도의회 동의가 필요해 내일(26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 표결이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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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탁균 기자 takta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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