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탁 감사위원장 인사청문회…정치적 중립성·감사위 독립성 쟁점

입력 2024.04.25 (19:05) 수정 2024.04.25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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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기탁 제주도 감사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늘 도의회에서 열렸습니다.

민주당 활동 경력이 있는 후보자의 정치적 중립성이 도마 위에 올랐고, 도지사 직속 조직인 감사위원회의 독립성도 청문회 내내 쟁점이 됐습니다.

강탁균 기자입니다.

[리포트]

법조인으로는 처음으로 제주도감사위원장 후보에 지명된 강기탁 변호사.

강정해군기지 건설 당시, 마을 주민 변호 활동과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상임위원 등 인권과 노동 분야의 사회적 경력에도 정치적 중립성 논란은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2018년 민주당 예비후보로 도지사 선거에 나선 이력 때문입니다.

[현기종/감사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위원 : "물론 본인의 성향에 따라서 정치 활동도 하고 할 수 있습니다 만은 이제 좀 편향된 것이 아니냐는 시각이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기탁/감사위원장 후보자 : "충분히 제기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는 2019년 9월쯤에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해서 그 이후로는 활동을 한 바가 없고요."]

강기탁 후보자 스스로도 인정한 '도지사 직속'인 감사위원회의 '태생적 한계'도 쟁점이 됐습니다.

[하성용/감사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위원 : "독립성 관련 부분에 후보자님이 계속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과연 어떻게 독립성을 확보할 것인지."]

[강기탁/감사위원장 후보자 : "조직 개편권이라든지 인사 전보권이라든지 감사 담당자 임명 추천권이라든지 이런 권한 행사를 소신껏 행사하는 것, 이것도 독립성 보장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직 관리 경험 부족에 대한 우려도 나왔습니다.

[김승준/감사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위원 : "민변에서 한 2년간 근무한 경력, 변호사 생활을 25년 하셨는데, 조직을 이끌어 본 경험이 부족하다."]

[강기탁/감사위원장 후보자 : "(사회적 참사 특조위) 행정요원들에 대한 통솔, 이런 것들을 1년간 경험을 했습니다. 조직 관리 경험이라고 하는 게 전혀 없는 게 아니고요."]

변호사의 비밀 유지 의무를 내세워 사건 수임 내역을 공개하지 않아 청문회 취지 어긋난다는 비판도 나왔지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강 후보자에 대해 적합 의견으로 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다만 감사위원장은 인사청문대상자 가운데 유일하게 도의회 동의가 필요해 내일(26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 표결이 진행됩니다.

KBS 뉴스 강탁균입니다.

촬영기자:양경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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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기탁 감사위원장 인사청문회…정치적 중립성·감사위 독립성 쟁점
    • 입력 2024-04-25 19:05:55
    • 수정2024-04-25 20:14:23
    뉴스7(제주)
[앵커]

강기탁 제주도 감사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늘 도의회에서 열렸습니다.

민주당 활동 경력이 있는 후보자의 정치적 중립성이 도마 위에 올랐고, 도지사 직속 조직인 감사위원회의 독립성도 청문회 내내 쟁점이 됐습니다.

강탁균 기자입니다.

[리포트]

법조인으로는 처음으로 제주도감사위원장 후보에 지명된 강기탁 변호사.

강정해군기지 건설 당시, 마을 주민 변호 활동과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상임위원 등 인권과 노동 분야의 사회적 경력에도 정치적 중립성 논란은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2018년 민주당 예비후보로 도지사 선거에 나선 이력 때문입니다.

[현기종/감사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위원 : "물론 본인의 성향에 따라서 정치 활동도 하고 할 수 있습니다 만은 이제 좀 편향된 것이 아니냐는 시각이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기탁/감사위원장 후보자 : "충분히 제기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는 2019년 9월쯤에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해서 그 이후로는 활동을 한 바가 없고요."]

강기탁 후보자 스스로도 인정한 '도지사 직속'인 감사위원회의 '태생적 한계'도 쟁점이 됐습니다.

[하성용/감사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위원 : "독립성 관련 부분에 후보자님이 계속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과연 어떻게 독립성을 확보할 것인지."]

[강기탁/감사위원장 후보자 : "조직 개편권이라든지 인사 전보권이라든지 감사 담당자 임명 추천권이라든지 이런 권한 행사를 소신껏 행사하는 것, 이것도 독립성 보장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직 관리 경험 부족에 대한 우려도 나왔습니다.

[김승준/감사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위원 : "민변에서 한 2년간 근무한 경력, 변호사 생활을 25년 하셨는데, 조직을 이끌어 본 경험이 부족하다."]

[강기탁/감사위원장 후보자 : "(사회적 참사 특조위) 행정요원들에 대한 통솔, 이런 것들을 1년간 경험을 했습니다. 조직 관리 경험이라고 하는 게 전혀 없는 게 아니고요."]

변호사의 비밀 유지 의무를 내세워 사건 수임 내역을 공개하지 않아 청문회 취지 어긋난다는 비판도 나왔지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강 후보자에 대해 적합 의견으로 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다만 감사위원장은 인사청문대상자 가운데 유일하게 도의회 동의가 필요해 내일(26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 표결이 진행됩니다.

KBS 뉴스 강탁균입니다.

촬영기자:양경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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