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독사 예방 시책에도 사각지대…“지역이 돌봐야”

[앵커]

오늘도 고독사 문제를 진단해봅니다.

전국에서 고독사가 가장 가파르게 늘고 있는 곳, 바로 우리가 사는 제주입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행정당국에서도 여러 시책을 펴고 있는데요.

하지만, 사각지대가 생기는 게 현실입니다.

보완책은 없을까요?

나종훈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리포트]

3년 전 폐업한 숙박업소에서 백골 상태로 발견된 70대 노인.

기초생활수급자 김 모씨로 문 닫은 숙박업소 객실에 가족 없이 혼자 살던 탓에 숨진 지 2년이 지나서야 발견됐습니다.

제주에서 이러한 고독사가 최근 늘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 2021년 사이 5년 동안 연평균 증가율은 38.4%로 전국 평균 증가율 8.8%를 크게 웃돌며 가장 가파릅니다.

제주시가 고독사 예방을 위해 진행하는 시책은 크게 4가지입니다.

취약계층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요구르트 등을 지원하며 안전을 확인하는 사업을 비롯해 집배원을 통해 1인 가구 안전을 점검하는 사랑배달 우편사업, 전기와 이동통신 사용량을 분석해 위기 징후를 확인하는 빅데이터 안부살핌 등입니다.

문제는 이 같은 시책이 50살부터 64살 사이 중장년층 1인 가구에 집중됐다는 점입니다.

65살 이상 노년층은 개인정보 등의 이유로 아직 정확한 1인가구 실태조차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기초생활수급 관련 업무는 급여의 적정성을 주로 따지는 만큼 전산 자료 위주의 조사가 대부분입니다.

또 부서별로 업무가 나눠지는 복잡한 사회복지 전달 체계도 현장 사각지대를 키우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김은정/제주연구원 사회복지연구센터 전문연구원 : "TF(전담반)든 정보를 공유하면서 문제를 해결하고 꾸준히 이것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것들이 진행된다면, 그런 시스템이 마련되면 (위기 사례를)발굴을 하고 나서 지원하고 계속적인 관리를 할 수 있는."]

행정 당국만이 아닌 지역사회 안에서 돌봄 체계를 만드는 게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문현주/제주한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읍면동에서 활동하시는 주민위원분들이 계시고 지역주민 단체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분들을 활용해서 지역에 잘 나오지 않는 분들을 정기적으로 들여다 볼 수 있도록 하는."]

1인 가구 증가와 함께 고독사도 잇따르면서 사회적 고립을 해소할 안전망 구축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나종훈입니다.

촬영기자:고성호/그래픽:조하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