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사 1차 책임…자치단체 대응도 소극적

[앵커]

입주가 두 달 밖에 남지 않은 대구의 신축 아파트가 준공 승인이 나지 않을 처지에 놓였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아파트 시행사의 무책임한 태도에 자치단체의 소극적인 대응이 겹쳐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지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준공 승인 불가' 판정을 받은 대구의 한 아파트.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이 아파트 사업 승인이 난 건 4년 전인 2020년입니다.

당시 대구시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는 469가구가 입주하는 아파트 단지 규모에 비해 도로 여건이 열악하다고 보고 북쪽 도로 확장과 인도 설치 등을 조건으로 사업을 승인했습니다.

시행사는 이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대구시와 추후 조건을 변경해주겠다는 논의가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시행사 관계자/음성변조 : "지금은 일단 착공을 하고 나중에 이 조건은 우리가 다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조건을 변경해주겠다 이렇게 됐던 거고..."]

대구시와 수성구청은 이면 합의는 없었으며 또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시행사 측이 대안으로 제시한 주변 공원 지하 주차장 조성은 도로를 넓혀야 한다는 애초 취지와도 맞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수성구청 관계자/음성변조 : "(시행사 측에서) 공원 아래 지하주차장 짓고 CCTV 설치해서 그쪽에 주차 못 하게 하는 것이 대응 방안이라고 했는데, (검토 결과)상응하는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전문가들은 1차 책임은 시행사에 있다면서도 사업계획과 준공 승인 권한이 있는 대구시와 수성구청의 소극적인 대응도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송원배/대구경북 부동산분석학회 이사 : "(대구시도) 원래 그렇게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 계약대로만 해라 하면 이게 해결 방법이 없는 겁니다. (도로 확장이 불가능하다면) 자녀들의 안전한 통학을 위한 차량 제공이라든지 등등 다른 안을 (검토해 봐야 되는 거죠)."]

이번 사건으로 입주 예정자들의 재산과 안전 피해가 눈덩이 처럼 커질 수 있는 만큼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KBS 뉴스 김지훈입니다.

촬영기자:신상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