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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사건 특별법’ 4건 21대 국회서 자동 폐기 ‘위기’

입력 2024.04.29 (08:03) 수정 2024.04.29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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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사건 희생자를 위한 특별법 제정이 다음 달 임기가 끝나는 21대 국회에서도 무산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현재 21대 국회에 계류된 거창사건 특별법은 합동 위령제 비용을 정부가 지원하는 법 개정안 1건과 피해자와 유족에게 정부 배상 근거를 담은 법 제정안 3건 등 모두 4건입니다.

이들 법안은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다음 달 29일까지 처리되지 못하면 자동 폐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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