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민주당 의원들 “학생인권조례 폐지 규탄…법률 제정해야”

서울시의회가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의결한 데 대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공동으로 규탄 목소리를 냈습니다.

조희연 교육감과 민주당 박주민·강민정·김영배·김영호 의원 등은 오늘(29일) 서울시교육청 본관 앞 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 및 학생인권법 제정 결의문'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6일 서울시의회 다수당인 국민의힘 주도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한 데 대해 함께 규탄하고 교육 공동체 모두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뜻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의 안전과 권리를 보장하는 규범"이라며 "서울시의회와 충남도의회 등은 특정 집단의 왜곡되고 과장된 논리에 따라 조례 폐지를 추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조례는 법률적 기반이 확고하지 못하다 보니, 교육감의 성향이나 지방의회 구성 변화 등에 따라 제정되거나 폐지된다"며 "통일된 법적 규범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교원의 인권과 교육활동을 함께 존중하는 방향으로, 학생인권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서울시의회는 지난 26일,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본회의에 회부해 민주당 시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폐지안을 처리했습니다.

조 교육감은 조례 폐지 의결에 반발하며 72시간 천막 농성에 돌입하는 한편, 폐지안 의결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