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 이슈] 미·일 신군사협력 시대…한반도는?

[앵커]

미국과 중국의 패권다툼 와중에 미국과 일본간 동맹관계에 큰 변화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군사분야에서는 항공기와 미사일 등 첨단 무기를 공동 개발하기로 하는가 하면 경제분야에서도 핵심 기술 협력이 대폭 강화되는 상황인데요.

미일 동맹이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형태로 업그레이드되는 이유와 향후 전망, 자세히 알아봅니다.

국제시사매거진 PADO의 김동규 편집장 나와 있습니다.

무엇보다 최근 미국과 일본간의 군사협력이 눈에 띄고 있는데요.

양국의 군 지휘체계도 좀더 효율적으로 개선하겠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일까요?

[답변]

한마디로 말하면, 미일동맹 ‘업그레이드’입니다.

중국의 군사적 팽창에 맞서 미국과 일본이 ‘전 세계적’ 차원에서 협력을 강화한다는 것과 일본의 역할 확대가 이 두가지가 골자입니다.

우선 이번 미일 정상회담에서 일본이 오커스(AUKUS)와 협력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오커스는 미국, 영국, 호주 3국의 안보협력체인데, 일본도 합류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미국은 한미일 3국 협력, 미일-필리핀 3국 협력에서 일본의 역할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주한미군의 2배 가까이 되는 주일미군의 위상도 올리고, 미국과 일본의 군사 ‘지휘통제’ 체계도 ‘업그레이드’하겠다고 합니다.

이 미일 군사 ‘지휘통제’ 체계의 업그레이드는 첫째, 3성 장성이 지휘하는 주일미군을 4성 장성이 지휘하는 체계로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4성 육군장성인 한미연합사령관이 현장에서 즉시 지휘할 수 있는 주한미군과 비슷하게 하와이의 인도태평양 사령관의 지휘를 기다리지 않고 즉시 지휘할 수 있도록 4성 장성이 일본에 있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또 미군과 일본 자위대의 ‘일체화, 즉 두 나라 군사조직이 하나처럼 움직일 수 있도록 바꿔나가겠다는 것입니다.

특히 ‘공격’에 있어서 일본 자위대를 효율적, 효과적으로 지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도 담겨 있다고 하겠습니다.

[앵커]

최근에는 미국과 일본 양국이 극초음속 미사일 요격체계를 공동으로 개발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이것은 또 어떤 의미일까요?

[답변]

중국과 미국간 전투가 벌어진다고 가정할때, 미국은 본토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싸우기 때문에 해군 함정, 특히 항공모함이라는 플랫폼 위에서 주로 싸워야 합니다.

문제는 항공모함이 적의 미사일 공격을 취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공방어력이 뛰어난 이지스함이 함께 항해를 하는데, 이 이지스함은 SM3 같은 요격미사일로 날아오는 적 미사일을 요격합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보통 소리속도 5배, 즉 마하 5이상을 말하는데, 만약 중국이 극초음속으로 날아가는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을 수십, 수백발 미7함대를 향해 쏜다면 7함대가 괴멸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에 대응해서 미국과 일본이 중국의 극초음속 미사일을 격추할 수 있는 요격 미사일을 함께 개발하고 적 미사일 탐지 위성망도 함께 구축하자는 것입니다.

[앵커]

지난 10일 기시다 일본 총리가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때 두 나라 관계를 '벗꽃동맹'으로 표현하기도 했어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일본이 북한과 대화를 추진하는 것을 환영한다고도 했는데, 이것은 또 어떤 의미일까요?

[답변]

미국의 워싱턴도 벗꽃으로 유명합니다.

기시다 총리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맞는 2026년을 기념해 250 그루의 벚나무를 새로 보내겠다고 하면서 “벚꽃 같은 미일 동맹”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벚꽃처럼 활짝 핀 동맹으로 가자는 뜻입니다.

이번 미일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총리는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 추진에 대해 동의와 지지를 요청했고,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공식적으로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한국측도 안보실장 등이 공식적으로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현재 외교가에서는 평양과 도쿄에 ‘연락사무소 만드는 것까지 논의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돌고 있지만 확인된 건 없습니다.

일본과 북한의 대화에 항상 걸림돌이 되어왔던 ‘일본인 납치’ 문제는 어떻게 해결될지도 지켜봐야 합니다.

[앵커]

미일 동맹이 강화되는 와중에 한국의 입지가 좁아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시선도 있는것 같습니다.

반면 한국과 미국은 이미 연합방위체계라는 강력한 동맹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 미일 간의 밀착에 대해 우려할 필요가 없다는 시각도 있고요.

어떻게 봐야할까요?

[답변]

한국과 미국이 연합방위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도 기본적으로 한국의 방위가 미국에 중요하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중장기적으로 ‘한국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약해지거나 사라진다면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은 바뀌어 나갈 것입니다.

다만 일본의 역할이 강화되면서 중국의 팽창을 막는데 일본으로 충분하다는 인식이 혹시라도 자리잡게 된다면 한국의 역할을 상대적으로 축소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역할이 아무리 강해지더라도 14억의 인구에 경제성장률 5% 가까이를 보이고 있고 군사력 강화에 매진하고 있는 중국,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군사적 도발을 보이고 있는 북한을 생각한다면 미국 입장에서 일본이 전방위적인 역할을 맡는다고 해도 최전방인 한국의 역할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한국도 미국의 동아시아 대외정책 기조에 큰 변화가 올 수 있다는 생각으로, 유사시를 늘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영상편집:구자람 이은빈/자료조사:백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