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검사 교정시설 방문 조사 제도화할 것…비정상적 수사 특권 없애야”

조국혁신당이 “22대 국회에서 검사가 교정시설을 방문해 조사하도록 제도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차규근 국회의원 당선인은 오늘(3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불합리하고 비정상적인 수사 특권을 없애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차규근 당선인은“‘수원지검 술자리 회유 진술 조작’ 의혹을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충격적인 사건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어 “(수용자 조사 내용의 서면 작성을 의무화 등의 내용을 포함한)수용자에 대한 출석요구 및 조사에 관한 지침을 충실히 따랐다면 해당 의혹이 불거질 이유가 전혀 없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지난 2020년 수용자의 검사실 출석 조사를 제한하도록 권고했다”며 “검찰이 교정시설을 방문하여 이 전 부지사를 조사하였다면 ‘술자리 회유 진술 조작’ 의혹 논란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고 밝혔습니다.

차 당선인은 “검찰이 교정공무원들로 하여금 수용자를 검찰로 호송해 조사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실 수 있지만 이러한 관행 역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반복적으로 지적됐다”며 “수용자의 인권을 무시하고, 오로지 검찰의 편의만을 우선시하는 불합리하고 부적절한 수사 관행이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의 법치주의에 반하는 수사 관행 바로잡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