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도 “윤석열 대통령 특활비·밥값 공개”

윤석열 대통령의 영화 관람 비용과 식사비,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하라는 항소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한국납세자연맹이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공개 대상 정보에는 윤 대통령 취임 후 2022년 5월 한 달간 집행된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지출 내역과 같은 달 13일 윤 대통령이 서울 청담동 식당에서 결제한 식사비, 그리고 2022년 6월 12일 윤 대통령 부부의 영화 관람 비용이 포함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