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들 “‘최우선 변제금’도 못 받아…특별법 개정해야” [현장영상]

21대 국회 임기를 한 달여 앞두고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피해자들이 국회 앞을 찾아가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회원들은 5월 마지막 임시국회를 앞두고 오늘(30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특별법 논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국민들이 이에 힘을 보태줄 것을 간곡히 호소했습니다.

안상미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문제 해결을 위해 정말 많은 돈과 시간이 들어간다"며 "최소한 '최우선 변제금'만큼은 보호받아야 한다"며 선구제·후회수 방안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철빈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경공매를 1년간 유예하고 대환대출을 해줘 시간을 약간 벌어둔 것 제외하고는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이 없다"며
"빚에 빚을 더해 피해 주택을 매입하는 현재 특별법 내용으로는 전세사기 대란을 해결하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현 특별법에는 보증금 회수 대책이 여전히 빠져 있다"며 "피해자들이 간절히 원하는 선구제·후회수 방안이 빠진 특별법은 암 환자에게 영양제 주사 놓는 것"이라고 특별법 개정을 요구했습니다.

(촬영기자: 조현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