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도 “윤석열 대통령 특활비·밥값 공개해야”

서울고등법원은 한국납세자연맹이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공개 대상 정보에는 윤 대통령 취임 후 2022년 5월 한 달간 집행된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지출 내역과 같은 달 13일 윤 대통령이 서울 청담동 식당에서 결제한 식사비, 그리고 2022년 6월 12일 윤 대통령 부부의 영화 관람 비용이 포함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