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어쩌다 이렇게…‘견제 사각’ 이대론 안 된다

[앵커]

채용 비리, 소쿠리 투표함, 북한의 해킹 공격 보안 점검 거부 등.

각종 논란 때마다 외부 감사, 견제가 필요하단 얘기는 나왔습니다.

하지만 선관위는 헌법기관의 독립성을 강조하면서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최근 들어서야 자정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독립성을 지키는 범위 내에서 적절한 견제 장치가 논의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승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채용 비리가 불거졌을 당시 감사를 거부했던 선관위.

[노태악/중앙선거관리위원장/2023년 6월 2일 : "(감사원 감사 받으실 겁니까?) 수고하십니다. (헌법 위에 군림하는 기관이라는 비판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죄송합니다. 자, 수고하십니다."]

거세진 비판 여론에 못 이겨 일부 감사만 수용했습니다.

각종 논란에도 선관위가 감사를 거부한 건 헌법상 독립기관이라는 이유였습니다.

견제받지 않는 성역이란 비판은 계속됐는데 결국엔 채용 비리로 내부 민낯이 드러났습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지고서야 선관위는 내부 감사 기구를 사무처에서 분리하고 개방형 직위의 감사관도 처음으로 임용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큰 틀에선 '셀프 감사'에는 차이가 없어 '비리 사각지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 영국처럼 의회에 선관위 활동에 대한 감시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김성수/한양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선관위의) 독립성은 유지가 되면서 규제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의회에 감시하는 그런 절차를 만들어 놓으면 해결이 되지 않을까."]

내부 자정 기능에만 의존하기보단 투명성 확보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방법도 거론됩니다.

[조진만/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여야가 같이 존재하는 국회, 대의 기관인 국회가 독립기관으로서의 (선관위) 위상을 잘 유지하고 방향을 모색해 주는…"]

독립기관이란 명분 속에 외부 견제 없이 부작용이 곪아 터진 선관위, 감시자에 대한 감시는 어떻게 균형을 맞출 수 있는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이승재입니다.

영상편집:이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