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전면 개편…“비과세한도 확대·1인 1계좌 폐지 검토”

정부가 근로소득을 통한 자산 형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전면 개편에 나섭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1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사회 이동성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여기 포함된 ISA 개편안을 보면, 우선 납입 한도를 연간 2천만 원(총 1억 원)에서 연간 4천만 원(총 2억 원)으로 늘리겠다고 다시 확인했습니다.

비과세한도는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서민형은 비과세한도가 1,000만 원이고, 국내주식형 펀드에만 투자하는 상품의 서민형이라면 2,000만 원까지 비과세합니다.

이와 함께 ISA 별 수수료만 공개하는 현재 공시 범위를 확대하고, ISA에 편입되는 상품도 늘릴 계획입니다.

현재 은행의 신탁형 ISA의 경우 제공하는 주식과 ETF 범위가 좁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정부는 현재 3가지 유형(중개·신탁·일임형)으로 구분된 ISA를 통합하거나 1인 1계좌 원칙을 폐지하는 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현행 제도가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약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겁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ISA의 도입 취지는 어떤 상품이든 넣을 수 있고 거기서 발생하는 손익을 통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면서, 제도 개선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ISA 납입·비과세 한도 등 세제 혜택을 늘리는 법안은 국회에 제출돼 있다"면서, 경쟁촉진 3종 세트와 통합형 ISA도 같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밖에 청약 당첨 시 분양대금을 저리로 대출해주는 청년주택드림대출을 내년에 신규 출시하고 장병내일준비적금(장병의 월 납입액에 정부지원금을 매칭 지원하고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 부여)의 납입한도와 매칭지원금을 확대하는 내용도 '사회 이동성 개선방안'에 담겼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기획재정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