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지사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서 판가름

선거법 위반죄로 1·2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은 오영훈 제주지사가 대법원 최종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제주지검은 오 지사 사건 항소심 재판부의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상고장을 제출했고, 오 지사 역시 상고했습니다.

사실심인 1·2심과 달리 법률심인 상고심에서는 법리적 문제가 있는지만 다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