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도매시장 경쟁 촉진, 온라인 도매시장 키워 유통비용 10% 줄일 것”

정부가 농수산물 유통비용을 낮추기 위해 유통 경로를 다양화하고 경쟁을 촉진하기로 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공영 도매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 온라인 도매시장을 키우는 내용의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오늘(1일) 발표했습니다.

우선 공영도매시장에서 경매를 맡는 도매법인의 경쟁을 촉진해 도매시장 공공성과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기존 도매법인에 대해서는 5∼10년의 지정 기간이 만료되면 성과를 평가해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신규 법인은 공모제로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성과가 부진한 법인의 경우 지정 기간 중에도 반드시 지정을 취소하도록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또 시장 규모에 맞는 법인 수 기준을 마련해 지방자치단체의 신규법인 지정을 의무화하고 도매법인이 받고 있는 4~7%의 위탁수수료가 적정한지에 대해서도 연구용역을 실시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가락시장 법인이 조성 중인 10억 원 규모의 공익기금을 늘려 출하자 지원, 수급 안정 등에 쓰도록 할 예정입니다.

도매법인과 중도매인을 거쳐야 하는 유통 구조를 바꾸기 위해 온라인 도매시장의 규모를 키우는 안도 추진됩니다.

정부는 온라인 도매시장 거래 규모를 오는 2027년까지 가락시장 수준인 5조 원 규모로 키우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수산물 판매를 시작하는 등 2027년까지 거래 품목을 190여 개로 늘려 가락시장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판매자 가입 기준도 연간 거래 규모 5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중소형 마트와 전통시장도 거래 물량을 규모화할 수 있게 농협과 상인연합회를 통한 공동구매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했고 통합물류 기능도 확충합니다.

또 2026년까지 농산물 산지 유통의 거점이 되는 스마트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100곳을 구축하고 유통센터의 청과물 취급 비중을 생산량의 30%에서 50%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사과와 배 취급률은 2022년 21%에서 2030년 50%로 늘릴 수 있도록 기체 제어 시설을 갖춘 저온저장고를 확충하고, 배추와 무는 농협이 연중 농작업 대행반을 운영해 농산물 산지유통센터의 취급 물량을 2022년 13%에서 2030년 20%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소비자단체, 대형 유통업체와 함께 농산물을 소포장하지 않고 유통하는 이른바 벌크 유통 환경도 조성할 방침입니다.

농식품부는 농산물을 소포장할 때 발생하는 추가 유통 비용과 소비자 불편을 고려해, 농협 하나로마트에 사과 등 주요 품목의 벌크 유통을 시범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또 유통 단계별 사재기나 가격 담합 등 불공정 거래 행위를 지속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산지에서 소비지까지 주요 유통업체 대상으로 보유 물량 사전신고제를 도입해 상시 점검 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하면 신속하게 단속할 수 있게 농산물 매점매석 고시 제정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수산물은 부산공동어시장 등 거점 위판장 100곳을 현대화해 전국 214개 산지위판장 통합을 유도합니다. 김, 천일염 등 주요 품목은 수협 등 생산자단체를 통해 계약재배해 안정적인 수급 관리체계를 구축합니다.

수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소비지분산물류센터 확장을 검토하고, 생선 상자를 나무에서 플라스틱으로 교체해 규격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최근 고물가 원인의 하나로 지목된 복잡한 유통 과정과 과도한 마진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해양수산부 등 관련 부처와 함께 방안을 마련했으며, 이를 통해 현재 가격의 49.7% 수준인 유통비용을 10% 이상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