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출산휴가 10일→20일 확대 추진…육아휴직 급여 인상

[앵커]

정부가 현재 10일인 배우자, 즉 남성의 유급 출산 휴가를 20일로 확대한다고 예고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도 단계적으로 늘려가기로 했습니다.

양질의 일자리를 유지해 소득을 늘리도록 돕겠다는 '사회 이동성 강화 대책'인데, 국회를 통과해야 시행할 수 있습니다.

황현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정부가 오늘 발표한 사회 이동성 개선 방안에는 여성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담겼습니다.

우선 남성의 유급 출산휴가를 기존 10 근무일에서 20 근무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또 월 150만 원이 상한인 육아휴직 급여를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과 기간, 급여도 확대합니다.

정부는 현재 초등학교 2학년 자녀까지인 대상 기준을 초등학교 6학년 자녀까지로 늘리고, 기간도 부모 1인당 최대 24개월에서 36개월로 연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성의 근로 소득을 안정적으로 이어가기 위한 대책과 함께 직업계고 청년 지원책도 발표됐습니다.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 사회로 나서는 '고졸 청년'들을 위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고졸 채용 비중을 확대합니다.

[최상목/경제부총리 : "고졸자를 대상으로 공공기관 채용 기회를 대폭 확대하고, 민간 기업까지 고졸자 채용 문화가 확산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직업계고 학생들에게는 자격증 취득을 위한 취업준비금을 지급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미취업 졸업생에게 구직 정보를 주는 직업계고 거점학교도 늘려나가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의 1인 1계좌 제한을 폐지하고 납입과 비과세 한도를 확대하는 안도 사회 이동성 개선방안에 포함했습니다.

다만 이번에 발표된 정책의 상당수는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22대 국회에 관련 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황현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