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오송 참사’ 김영환 충북지사 소환 조사

입력 2024.05.01 (18:14) 수정 2024.05.01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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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여름 30명의 사상자를 낸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김영환 충북지사가 오늘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중대시민재해' 혐의가 적용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송근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김영환 충북지사가 오늘, 청주지방검찰청에 비공개로 출석했습니다.

지난해 7월 15일, 30명의 사상자를 낸 충북 청주시 '오송 궁평 2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참사 유가족들이 김영환 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 등 3명을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 혐의로 고발한 지 8개월 만입니다.

검찰은 김영환 지사를 상대로 지하차도의 관리 주체로서 미호강 홍수 경보 등 교통 통제 기준이 충족됐는데도 관련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 등을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참사 당일 충청북도는 행복도시건설청 등 관계기관에서 적어도 3차례 이상 미호강 범람 위험 연락을 받은 것으로도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이런 내용 등을 바탕으로 '중대시민재해' 혐의 적용 여부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지만, 아직 중대시민재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례는 없습니다.

청주지검은 지난달 26일, 이범석 청주시장도 소환해 16시간 가까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습니다.

검찰은 현재까지 미호강 임시제방을 부실하게 쌓거나 관리 감독을 소홀하게 한 시공사와 감리단, 행복도시건설청, 금강유역환경청 공무원과 재난재해 상황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은 경찰, 소방 공무원 등 모두 30명과 법인 2곳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KBS 뉴스 송근섭입니다.

촬영기자:박준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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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오송 참사’ 김영환 충북지사 소환 조사
    • 입력 2024-05-01 18:14:29
    • 수정2024-05-01 18:3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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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여름 30명의 사상자를 낸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김영환 충북지사가 오늘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중대시민재해' 혐의가 적용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송근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김영환 충북지사가 오늘, 청주지방검찰청에 비공개로 출석했습니다.

지난해 7월 15일, 30명의 사상자를 낸 충북 청주시 '오송 궁평 2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참사 유가족들이 김영환 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 등 3명을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 혐의로 고발한 지 8개월 만입니다.

검찰은 김영환 지사를 상대로 지하차도의 관리 주체로서 미호강 홍수 경보 등 교통 통제 기준이 충족됐는데도 관련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 등을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참사 당일 충청북도는 행복도시건설청 등 관계기관에서 적어도 3차례 이상 미호강 범람 위험 연락을 받은 것으로도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이런 내용 등을 바탕으로 '중대시민재해' 혐의 적용 여부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지만, 아직 중대시민재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례는 없습니다.

청주지검은 지난달 26일, 이범석 청주시장도 소환해 16시간 가까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습니다.

검찰은 현재까지 미호강 임시제방을 부실하게 쌓거나 관리 감독을 소홀하게 한 시공사와 감리단, 행복도시건설청, 금강유역환경청 공무원과 재난재해 상황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은 경찰, 소방 공무원 등 모두 30명과 법인 2곳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KBS 뉴스 송근섭입니다.

촬영기자:박준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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