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나 더 비극 이어져야’…악성민원에도 신고조차 어려워

입력 2024.05.01 (19:11) 수정 2024.05.01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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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3월, 악성 민원에 시달리던 한 공무원이 숨진 채 발견됐는데요.

이렇게 공무원들이 악성 민원에 피해를 보는 일이 계속 이어지고 있지만, 신고조차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최혜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고용노동부 사무실에 한 남성이 들어오더니, 자리에 앉지도 않고 다짜고짜 폭언을 퍼붓습니다.

[음성변조 : "당신은 쓰레기야!"]

퇴직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10분 넘게 이런 난동을 부렸지만, 당시 피해를 입은 공무원 A 씨가 대응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A 씨/피해 공무원 : "저 때는 (지원이) 없었습니다. 저 혼자 경찰 전화번호가 있는데 전화해서 '고소하려면 어떻게 하냐' (물어보고...) 한 명도 안 도와줬습니다."]

결국 이 남성은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지만, A 씨는 2년째 충격에서 못 벗어나고 있습니다.

[A 씨/피해 공무원 : "사무실에 못 앉아 있겠더라고요.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해가지고 또 (휴직)하게 됐죠."]

악성 민원인에 의한 폭력 피해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시 강서구의 한 주민센터.

한 여성이 공무원들과 말다툼을 벌이고 있습니다.

[음성변조 : "네가 뭔데 그래!"]

날마다 주민센터를 찾아와 이사 비용을 달라며 억지를 썼는데, 결국 담당 공무원의 머리를 때리기까지 했습니다.

피해 공무원은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망설였고, 노조에서 대신 고발장을 접수해야 했습니다.

결국 일선 공무원들이 단체로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박중배/전국공무원노조 수석부위원장 : "(악성 민원인을) 담당 부서가 나서서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그런 법률적인 조항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냥 공무집행방해로는 처벌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정부는 내일 악성 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KBS 뉴스 최혜림입니다.

촬영기자:하정현·강현경/영상편집:이유리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상담 전화 ☎1393, 정신건강상담 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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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얼마나 더 비극 이어져야’…악성민원에도 신고조차 어려워
    • 입력 2024-05-01 19:11:44
    • 수정2024-05-01 20:08:38
    뉴스7(전주)
[앵커]

지난 3월, 악성 민원에 시달리던 한 공무원이 숨진 채 발견됐는데요.

이렇게 공무원들이 악성 민원에 피해를 보는 일이 계속 이어지고 있지만, 신고조차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최혜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고용노동부 사무실에 한 남성이 들어오더니, 자리에 앉지도 않고 다짜고짜 폭언을 퍼붓습니다.

[음성변조 : "당신은 쓰레기야!"]

퇴직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10분 넘게 이런 난동을 부렸지만, 당시 피해를 입은 공무원 A 씨가 대응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A 씨/피해 공무원 : "저 때는 (지원이) 없었습니다. 저 혼자 경찰 전화번호가 있는데 전화해서 '고소하려면 어떻게 하냐' (물어보고...) 한 명도 안 도와줬습니다."]

결국 이 남성은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지만, A 씨는 2년째 충격에서 못 벗어나고 있습니다.

[A 씨/피해 공무원 : "사무실에 못 앉아 있겠더라고요.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해가지고 또 (휴직)하게 됐죠."]

악성 민원인에 의한 폭력 피해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시 강서구의 한 주민센터.

한 여성이 공무원들과 말다툼을 벌이고 있습니다.

[음성변조 : "네가 뭔데 그래!"]

날마다 주민센터를 찾아와 이사 비용을 달라며 억지를 썼는데, 결국 담당 공무원의 머리를 때리기까지 했습니다.

피해 공무원은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망설였고, 노조에서 대신 고발장을 접수해야 했습니다.

결국 일선 공무원들이 단체로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박중배/전국공무원노조 수석부위원장 : "(악성 민원인을) 담당 부서가 나서서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그런 법률적인 조항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냥 공무집행방해로는 처벌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정부는 내일 악성 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KBS 뉴스 최혜림입니다.

촬영기자:하정현·강현경/영상편집:이유리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상담 전화 ☎1393, 정신건강상담 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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