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판정 사각지대가 만든 그늘…“우리 아이도 보호받길”

입력 2024.05.01 (19:23) 수정 2024.05.01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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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능지수, IQ 85 이상은 정상으로, 70 이하는 지적장애로 분류됩니다.

그런데 이 지능지수 요건을 충족해도 일부 검사 항목에서 점수가 높다는 이유로, 혹은 장애와 정상 범주의 사이 경계에 있다는 이유로 지적장애인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적장애 판정 기준 때문에 지원을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 김화영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리포트]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한 성준이의 지능지수는 63입니다.

수업을 따라가기도, 또래들과 어울리기도 벅찹니다.

[최수진/강성준 군 어머니 : "'친구들이 안 놀아줘, 나는 혼자야' 이런 말을 이렇게 의사소통이 잘되지 않는 아이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말을 하거든요."]

현행법상 지적장애인 등록 요건은 지능지수 70 이하.

하지만 성준이는 '장애 미해당' 통보를 받았습니다.

시공간 지표 등 일부 지능 검사 항목에서 평균 수준에 해당한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최수진/강성준 군 어머니 : "기준치에 맞는데도 아이가 장애로 인정받지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아이가 정상인 건 아니잖아요. 마음이 좀 많이 힘들어요."]

키우기도 벅찬데 이의 제기 소송은 엄두조차 나질 않습니다.

[최수진/강성준 군 어머니 : "저희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아이를 돌볼 수 없을 시점에 사회적 약자로서 이렇게 보호를 받았으면 해서..."]

지능지수 상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에 있는 경계선 지능인, 이른바 '느린 학습자' 가족의 고민도 비슷합니다.

[최혜경/경계선 지능인 자녀 어머니 : "아이가 장애군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지원되는 게 쉽지가 않아요. 명확한 근거라든가 조례가 없으면 그 예산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어렵게 학교를 졸업해 성인이 돼도 취업은 먼 나라 얘깁니다.

[경계성 지능인 성인 자녀 어머니/음성변조 : "일반 학원에서 감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냥 쏟아붓기예요. 남는 게 없는 거예요. 다양한 직업훈련소 그런 것들이 제도적으로 마련되었으면 좋겠고..."]

국내 경계선 지능인은 약 700만 명에 달할 거로 추정됩니다.

이들에 대한 기준과 지원방안을 담은 법안이 지난해 4월 국회에 제출돼 계류 중이지만 이번 달 회기가 만료되면 자동 폐기됩니다.

KBS 뉴스 김화영입니다.

촬영기자:최석규 하정현/영상편집:이유리/그래픽:채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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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 판정 사각지대가 만든 그늘…“우리 아이도 보호받길”
    • 입력 2024-05-01 19:23:53
    • 수정2024-05-01 19:37:44
    뉴스 7
[앵커]

지능지수, IQ 85 이상은 정상으로, 70 이하는 지적장애로 분류됩니다.

그런데 이 지능지수 요건을 충족해도 일부 검사 항목에서 점수가 높다는 이유로, 혹은 장애와 정상 범주의 사이 경계에 있다는 이유로 지적장애인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적장애 판정 기준 때문에 지원을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 김화영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리포트]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한 성준이의 지능지수는 63입니다.

수업을 따라가기도, 또래들과 어울리기도 벅찹니다.

[최수진/강성준 군 어머니 : "'친구들이 안 놀아줘, 나는 혼자야' 이런 말을 이렇게 의사소통이 잘되지 않는 아이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말을 하거든요."]

현행법상 지적장애인 등록 요건은 지능지수 70 이하.

하지만 성준이는 '장애 미해당' 통보를 받았습니다.

시공간 지표 등 일부 지능 검사 항목에서 평균 수준에 해당한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최수진/강성준 군 어머니 : "기준치에 맞는데도 아이가 장애로 인정받지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아이가 정상인 건 아니잖아요. 마음이 좀 많이 힘들어요."]

키우기도 벅찬데 이의 제기 소송은 엄두조차 나질 않습니다.

[최수진/강성준 군 어머니 : "저희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아이를 돌볼 수 없을 시점에 사회적 약자로서 이렇게 보호를 받았으면 해서..."]

지능지수 상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에 있는 경계선 지능인, 이른바 '느린 학습자' 가족의 고민도 비슷합니다.

[최혜경/경계선 지능인 자녀 어머니 : "아이가 장애군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지원되는 게 쉽지가 않아요. 명확한 근거라든가 조례가 없으면 그 예산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어렵게 학교를 졸업해 성인이 돼도 취업은 먼 나라 얘깁니다.

[경계성 지능인 성인 자녀 어머니/음성변조 : "일반 학원에서 감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냥 쏟아붓기예요. 남는 게 없는 거예요. 다양한 직업훈련소 그런 것들이 제도적으로 마련되었으면 좋겠고..."]

국내 경계선 지능인은 약 700만 명에 달할 거로 추정됩니다.

이들에 대한 기준과 지원방안을 담은 법안이 지난해 4월 국회에 제출돼 계류 중이지만 이번 달 회기가 만료되면 자동 폐기됩니다.

KBS 뉴스 김화영입니다.

촬영기자:최석규 하정현/영상편집:이유리/그래픽:채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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