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늑장 선거구…22대에선 바꿔야

[앵커]

제22대 국회가 이달(5월) 말 출범합니다.

이번 국회에서 꼭 해결해야 될 과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늑장 선거구 획정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생각을 들어봤습니다.

고순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회의원 선거 때마다 반복된 지각 선거구 획정.

20대에선 선거 42일 전에, 21대에선 38일 전에야 선거구가 결정됐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도 역시나 였습니다.

41일 전이었습니다.

서로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한 여야의 수싸움의 결과였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구 획정은 선거일 일 년 전까지 이뤄져야 하는데도, 입법기관인 국회가 지속적으로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선거구 획정 권한을 선거관리위원회 등 제3의 기관으로 옮겨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KBS는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들에게 국회의 선거구 획정 권한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넘기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물었습니다.

찬성과 반대는 3대 5.

허영, 송기헌, 이양수 의원은 찬성.

한기호, 박정하, 권성동, 이철규, 유상범 의원은 반대했습니다.

지각 선거구 획정과 기형 선거구의 탄생을 막기 위해선 선관위에 맡기는 게 낫다는 게 찬성쪽 의견입니다.

[허영/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 당사자들이 선거구를 결정을 하니까 계속 이해관계가 얽혀가지고 객관적인 그런 선거구 결정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독립된 외부 기구에."]

반대하는 쪽엔 선거구 획정 권한을 국회가 계속 갖고 있어야한다는 의견과 선관위가 아닌 제3의 독립된 기관에 맡겨야한다는 의견이 섞여 있습니다.

[이철규/국회의원/국민의힘 : "선관위로 단순 이관하는 것을 무조건 반대하는 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정치적 이익을 대변해 주는 국회의원들이 좀 더 목소리를 내고 더 관여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

현재 국회엔 선거구 획정을 제3의 기구에 맡기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탭니다.

하지만, 이 법이 실제 통과될지는 아직 불투명합니다.

KBS 뉴스 고순정입니다.

촬영기자:임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