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우발채무 2,385억 원…“재정 누수 막아야”

[앵커]

지역 활성화를 위한 개발 사업이나 복지 정책을 추진하면서 자치단체가 채무 보증 부담을 떠안거나 운영비를 보조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관련 보증이나 협약, 확약 때문에 지자체의 채무가 될 수 있는 '우발 채무' 규모가 충북은 2천억 원대에 달합니다.

이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충주시와 민간 기업이 특수목적법인을 구성해 조성 중인 드림파크 산업단지 예정부지입니다.

충주시 중앙탑면 일대 169만 8천여 ㎡에 2천 875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최근 시민단체가 공익 감사 청구에 나섰습니다.

금융권 대출 과정에서 충주시가 사업 자금 770억 원에 대해 대출채권 매입 확약, 이른바 지급 보증을 했기 때문입니다.

[유영기/충주시의원 : "드림파크 산단 조성이 지지부진해지거나 단지 조성이 어려워졌을 경우에 770억 원이라는 금액을 충주시가, 전체 다 채무를 떠안을 수 있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이같은 '우발 채무'가 충북에서는 도와 청주시, 충주시, 음성군의 9개 사업, 2,385억 원대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사업별로 최소 2천만 원에서 최대 770억 원 규모입니다.

[이종민/충청북도 공기업팀장 : "우리 도에서는 특별히 우려되는 상황은 현재는 없으나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도 재정에 부담을 초래하지 않도록…."]

고금리, 부동산 경기 침체 등 불안정한 경제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가 이런 우발 채무 관리를 강화합니다.

우발 채무 유발 사업은 중앙투자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자치단체에 불리한 협약을 막기 위해 전문가 자문 등을 지원합니다.

[김수경/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 : "올해는 부동산 PF 분야 전문가 등을 추가해서 컨설팅단의 전문성을 보다 강화했고요."]

경기 침체 장기화 속에, 지방 재정에 큰 타격이 될 우발 채무 위험 부담 최소화 등 재정 건전성 확보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만영입니다.

촬영기자:박준규/그래픽:김선영·최윤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