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BPA, 북항재개발 민간업자에 특혜 제공”

입력 2024.05.02 (19:10) 수정 2024.05.02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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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KBS가 보도한 북항재개발 내 생활형 숙박시설 건설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이 "부산항만공사가 민간사업자에게 특혜를 제공했다"고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감사원은 부산항만공사 관련 직원들에게 파면과 해임 등 중징계를 요구했는데요.

검찰 수사도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강예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북항재개발 상업 업무지구에 건설 중인 천2백여 실 규모의 생활형 숙박시설.

2018년 민간사업자자 '특급호텔' 유치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지만 사업자 지정 이후 59층짜리 '생활형 숙박시설'로 변경됐습니다.

감사원은 이에 대해 "부산항만공사가 민간 사업자에게 특혜를 제공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사업자가 사업계획서가 다르게 건축심의를 신청했다는 것을 부산시로부터 통보받고도 부산항만공사가 '이견 없음'으로 답한 것은 부당한 업무처리"라고 밝혔습니다.

분양을 목적으로 한 개별 주거 용도로 변질 될 우려가 있는데도 부당하게 승인했다는 겁니다.

또 건축 허가와 관련한 해양수산부의 법률 검토나 국회 자료 요구에서까지 "사업계획을 확인하지 않고 처음부터 생활형 숙박시설"이라고 거짓 대응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부산항만공사 관계자들에 대해 해임이나 파면 등 중징계를 요구했습니다.

감사원은 현재 공사 중인 D-3블록에 대해 사업계획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도 마련하라고 항만공사에 통보했습니다.

이에 대해 부산항만공사는 "감사원 요청한 사항에 대해 법률 자문 등을 통해 충분히 검토해 진행하겠지만 직원들의 중징계 건에 대해선 재심의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온만큼 이미 부산항만공사와 부산시 등을 압수 수색을 하며 북항 재개발 건축 인허가 과정을 들여다보고 있는 검찰 수사는 더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KBS 뉴스 강예슬입니다.

촬영기자:이한범/영상편집:김종수/그래픽:김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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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 “BPA, 북항재개발 민간업자에 특혜 제공”
    • 입력 2024-05-02 19:10:00
    • 수정2024-05-02 20:36:14
    뉴스7(부산)
[앵커]

KBS가 보도한 북항재개발 내 생활형 숙박시설 건설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이 "부산항만공사가 민간사업자에게 특혜를 제공했다"고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감사원은 부산항만공사 관련 직원들에게 파면과 해임 등 중징계를 요구했는데요.

검찰 수사도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강예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북항재개발 상업 업무지구에 건설 중인 천2백여 실 규모의 생활형 숙박시설.

2018년 민간사업자자 '특급호텔' 유치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지만 사업자 지정 이후 59층짜리 '생활형 숙박시설'로 변경됐습니다.

감사원은 이에 대해 "부산항만공사가 민간 사업자에게 특혜를 제공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사업자가 사업계획서가 다르게 건축심의를 신청했다는 것을 부산시로부터 통보받고도 부산항만공사가 '이견 없음'으로 답한 것은 부당한 업무처리"라고 밝혔습니다.

분양을 목적으로 한 개별 주거 용도로 변질 될 우려가 있는데도 부당하게 승인했다는 겁니다.

또 건축 허가와 관련한 해양수산부의 법률 검토나 국회 자료 요구에서까지 "사업계획을 확인하지 않고 처음부터 생활형 숙박시설"이라고 거짓 대응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부산항만공사 관계자들에 대해 해임이나 파면 등 중징계를 요구했습니다.

감사원은 현재 공사 중인 D-3블록에 대해 사업계획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도 마련하라고 항만공사에 통보했습니다.

이에 대해 부산항만공사는 "감사원 요청한 사항에 대해 법률 자문 등을 통해 충분히 검토해 진행하겠지만 직원들의 중징계 건에 대해선 재심의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온만큼 이미 부산항만공사와 부산시 등을 압수 수색을 하며 북항 재개발 건축 인허가 과정을 들여다보고 있는 검찰 수사는 더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KBS 뉴스 강예슬입니다.

촬영기자:이한범/영상편집:김종수/그래픽:김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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