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대표제’ 개혁 시급…민주당 “확대”, 국민의힘 “축소”

[앵커]

이달(5월) 말 개원하는 제22대 국회의 과제를 짚어보는 두번째 보도입니다.

이번엔 비례대표제 문젠데요.

지난 선거에 등장했던 51cm 길이의 투표용지.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계실텐데요.

이 문제에 대해 강원도 국회의원 당선인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고순정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거대 양당이 이름만 바꿔 출마하는 '위성정당'과 소수정당 난립으로 비판을 받은 지난 21대 국회 비례대표 선거.

국회에서도 바꿔야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윤재옥/국민의힘 원내대표/24.2.21.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 "위성정당 탄생을 유발한 것은 우리 민주주의에서 최악의 퇴행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대로였습니다.

위성정당에 군소정당까지 비례대표 후보를 낸 정당만 38개.

기계로 세지 못하는 51cm짜리 투표용지가 등장했습니다.

결국, 비례 의석 46개 가운데 28개를 거대 양당이 차지했습니다.

나머지 14석도 두 당의 탈당 세력에 돌아갔습니다.

실제 소수정당 몫으로는 오직 네 자리만 돌아갔습니다.

이렇게 비례대표제도가 소수의 정치참여 기회 확대라는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거대양당의 세력 확보 수단으로 전락하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원도 국회의원 당선인들의 비례대표제에 대한 의견입니다.

송기헌, 허영 의원은 비례 확대를 주장했습니다.

반면, 권성동, 박정하, 유상범, 이양수, 이철규, 한기호 의원은 축소나 폐지에 힘을 실었습니다.

한마디로, 민주당은 확대.

[허 영/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 "지역 대표성이나 또 소수자들 그리고 약자들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비례대표 국회의원들을 확대해서."]

국민의힘은 축소나 폐집니다.

[이철규/국회의원/국민의힘 : "비례대표가 직능 대표지, 마치 비례대표를 각 당 지도부가 누구에게 국회의원을 시켜주는 제도로 변질돼서는 안 된다."]

군소정당의 난립과 국민의 참정권 침해를 부추긴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지금의 비례대표제.

22대 국회의 커다란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KBS 뉴스 고순정입니다.

촬영기자:임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