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감사 안 받겠다던 선관위…강력 대책 주문 이어져

입력 2024.05.02 (21:08) 수정 2024.05.02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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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감사원의 이번 감사는 선관위의 채용과 인사만을 대상으로 한 제한적 감사였는데도 불구하고 조직적인 대규모 비리가 드러났습니다.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적 기관인 만큼 선거 관리 업무를 포함해서 선관위 전반에 대한 철저한 감시체계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재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선관위 특혜 채용의 핵심으로 지목된 경력 채용 과정은 감사원의 과거 감사 때도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심사위원을 내부 직원으로만 구성해 채용 공정성을 훼손했다."

"서류전형 점수가 응시자의 실제 이력과 다르게 기재돼 합격자와 불합격자가 뒤바뀌었다."

이처럼 문제가 감사 때마다 반복됐지만 선관위는 시정 요구를 사실상 무시해 왔습니다.

결국, 이번 감사에서 채용 관련 1,200여 건의 규정 위반이 적발됐습니다.

여기에 감사 방해, 증거 인멸이 드러나면서 선관위 직원들의 대규모 형사 처벌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공정한 선거 업무를 관장하는 선관위가 기강 해이에, 내부 자정 기능까지 상실한 셈입니다.

이 때문에 선거 업무를 포함한 선관위 업무 전반에 대한 철저한 외부 감시 체계가 필요하단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민호/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선관위가 투명하게 운영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당연히 정치적 중립은 의심을 받겠죠. 지금까지 선관위가 보여준 행태를 보면 당연히 감사원의 철저한 감사를 수용하고…."]

선관위는 검찰 수사를 지켜보겠다며 선관위가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재우입니다.

영상편집:조완기/그래픽:임홍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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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 감사 안 받겠다던 선관위…강력 대책 주문 이어져
    • 입력 2024-05-02 21:08:09
    • 수정2024-05-02 22:06:49
    뉴스 9
[앵커]

감사원의 이번 감사는 선관위의 채용과 인사만을 대상으로 한 제한적 감사였는데도 불구하고 조직적인 대규모 비리가 드러났습니다.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적 기관인 만큼 선거 관리 업무를 포함해서 선관위 전반에 대한 철저한 감시체계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재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선관위 특혜 채용의 핵심으로 지목된 경력 채용 과정은 감사원의 과거 감사 때도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심사위원을 내부 직원으로만 구성해 채용 공정성을 훼손했다."

"서류전형 점수가 응시자의 실제 이력과 다르게 기재돼 합격자와 불합격자가 뒤바뀌었다."

이처럼 문제가 감사 때마다 반복됐지만 선관위는 시정 요구를 사실상 무시해 왔습니다.

결국, 이번 감사에서 채용 관련 1,200여 건의 규정 위반이 적발됐습니다.

여기에 감사 방해, 증거 인멸이 드러나면서 선관위 직원들의 대규모 형사 처벌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공정한 선거 업무를 관장하는 선관위가 기강 해이에, 내부 자정 기능까지 상실한 셈입니다.

이 때문에 선거 업무를 포함한 선관위 업무 전반에 대한 철저한 외부 감시 체계가 필요하단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민호/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선관위가 투명하게 운영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당연히 정치적 중립은 의심을 받겠죠. 지금까지 선관위가 보여준 행태를 보면 당연히 감사원의 철저한 감사를 수용하고…."]

선관위는 검찰 수사를 지켜보겠다며 선관위가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재우입니다.

영상편집:조완기/그래픽:임홍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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