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 악성 민원’ 강력 대응…종결 처리하고 고발까지
입력 2024.05.03 (06:23)
수정 2024.05.03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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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악성 민원에 시달리던 공무원이 숨지는 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공무원이라는 이유만으로 강력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속앓이만 하는 실정이라는데 피해가 커지자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기관 차원에서 위법 행위를 고발하는 등 강력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박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주민센터를 찾아와 이사비를 요구하던 여성, 공무원을 폭행하기까지 합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미쳤나 봐!"]
불편을 겪었다며 공무원 신상을 인터넷에 공개하기도 합니다.
악성 민원이 쏟아졌고 공무원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김포시청 관계자/음성변조 : "실명하고 전화번호가 공개되고 그랬었나 봐요. 힘들어했다고 하네요. 악성 민원이라고…."]
폭언·폭행, 반복 민원 등 위법행위는 매년 4~5만 건을 넘나들 정도로 흔한 일이 됐습니다.
피해가 잇따르자 정부는 기관마다 전담 대응팀 운영을 권장하고 위법행위에는 기관 차원 고발을 원칙으로 세웠습니다.
공무원의 개인정보는 비공개하도록 권고합니다.
또 민원 통화 내용 전체를 녹음하고 욕설·성희롱을 하면 공무원이 1차 경고 후 통화를 종료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합니다.
온라인 악성 민원도 차단합니다.
[이상민/행정안전부 장관 : "온라인 민원시스템을 통해 대량의 민원을 신청해서 업무처리에 의도적으로 큰 지장을 준 경우에는 민원 신청에 제한을 두겠습니다."]
악성 민원 피해 공무원은 6일 이내의 병가를 쓸 수 있고, 민원 담당 공무원에게는 승진 가점을 줍니다.
다만 제도에 강제성을 부여하고 지원도 더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박중배/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변인 : "기관 평가에다가 가점을 주겠다는 정도밖에 안 하고 거기에도 예산과 인력 지원은 없고 지자체에서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정부는 민원처리법 등 개정이 필요한 법률은 조속히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박민경입니다.
악성 민원에 시달리던 공무원이 숨지는 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공무원이라는 이유만으로 강력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속앓이만 하는 실정이라는데 피해가 커지자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기관 차원에서 위법 행위를 고발하는 등 강력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박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주민센터를 찾아와 이사비를 요구하던 여성, 공무원을 폭행하기까지 합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미쳤나 봐!"]
불편을 겪었다며 공무원 신상을 인터넷에 공개하기도 합니다.
악성 민원이 쏟아졌고 공무원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김포시청 관계자/음성변조 : "실명하고 전화번호가 공개되고 그랬었나 봐요. 힘들어했다고 하네요. 악성 민원이라고…."]
폭언·폭행, 반복 민원 등 위법행위는 매년 4~5만 건을 넘나들 정도로 흔한 일이 됐습니다.
피해가 잇따르자 정부는 기관마다 전담 대응팀 운영을 권장하고 위법행위에는 기관 차원 고발을 원칙으로 세웠습니다.
공무원의 개인정보는 비공개하도록 권고합니다.
또 민원 통화 내용 전체를 녹음하고 욕설·성희롱을 하면 공무원이 1차 경고 후 통화를 종료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합니다.
온라인 악성 민원도 차단합니다.
[이상민/행정안전부 장관 : "온라인 민원시스템을 통해 대량의 민원을 신청해서 업무처리에 의도적으로 큰 지장을 준 경우에는 민원 신청에 제한을 두겠습니다."]
악성 민원 피해 공무원은 6일 이내의 병가를 쓸 수 있고, 민원 담당 공무원에게는 승진 가점을 줍니다.
다만 제도에 강제성을 부여하고 지원도 더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박중배/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변인 : "기관 평가에다가 가점을 주겠다는 정도밖에 안 하고 거기에도 예산과 인력 지원은 없고 지자체에서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정부는 민원처리법 등 개정이 필요한 법률은 조속히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박민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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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복 악성 민원’ 강력 대응…종결 처리하고 고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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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5-03 06:23:21
- 수정2024-05-03 08:07:36
[앵커]
악성 민원에 시달리던 공무원이 숨지는 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공무원이라는 이유만으로 강력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속앓이만 하는 실정이라는데 피해가 커지자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기관 차원에서 위법 행위를 고발하는 등 강력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박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주민센터를 찾아와 이사비를 요구하던 여성, 공무원을 폭행하기까지 합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미쳤나 봐!"]
불편을 겪었다며 공무원 신상을 인터넷에 공개하기도 합니다.
악성 민원이 쏟아졌고 공무원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김포시청 관계자/음성변조 : "실명하고 전화번호가 공개되고 그랬었나 봐요. 힘들어했다고 하네요. 악성 민원이라고…."]
폭언·폭행, 반복 민원 등 위법행위는 매년 4~5만 건을 넘나들 정도로 흔한 일이 됐습니다.
피해가 잇따르자 정부는 기관마다 전담 대응팀 운영을 권장하고 위법행위에는 기관 차원 고발을 원칙으로 세웠습니다.
공무원의 개인정보는 비공개하도록 권고합니다.
또 민원 통화 내용 전체를 녹음하고 욕설·성희롱을 하면 공무원이 1차 경고 후 통화를 종료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합니다.
온라인 악성 민원도 차단합니다.
[이상민/행정안전부 장관 : "온라인 민원시스템을 통해 대량의 민원을 신청해서 업무처리에 의도적으로 큰 지장을 준 경우에는 민원 신청에 제한을 두겠습니다."]
악성 민원 피해 공무원은 6일 이내의 병가를 쓸 수 있고, 민원 담당 공무원에게는 승진 가점을 줍니다.
다만 제도에 강제성을 부여하고 지원도 더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박중배/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변인 : "기관 평가에다가 가점을 주겠다는 정도밖에 안 하고 거기에도 예산과 인력 지원은 없고 지자체에서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정부는 민원처리법 등 개정이 필요한 법률은 조속히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박민경입니다.
악성 민원에 시달리던 공무원이 숨지는 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공무원이라는 이유만으로 강력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속앓이만 하는 실정이라는데 피해가 커지자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기관 차원에서 위법 행위를 고발하는 등 강력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박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주민센터를 찾아와 이사비를 요구하던 여성, 공무원을 폭행하기까지 합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미쳤나 봐!"]
불편을 겪었다며 공무원 신상을 인터넷에 공개하기도 합니다.
악성 민원이 쏟아졌고 공무원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김포시청 관계자/음성변조 : "실명하고 전화번호가 공개되고 그랬었나 봐요. 힘들어했다고 하네요. 악성 민원이라고…."]
폭언·폭행, 반복 민원 등 위법행위는 매년 4~5만 건을 넘나들 정도로 흔한 일이 됐습니다.
피해가 잇따르자 정부는 기관마다 전담 대응팀 운영을 권장하고 위법행위에는 기관 차원 고발을 원칙으로 세웠습니다.
공무원의 개인정보는 비공개하도록 권고합니다.
또 민원 통화 내용 전체를 녹음하고 욕설·성희롱을 하면 공무원이 1차 경고 후 통화를 종료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합니다.
온라인 악성 민원도 차단합니다.
[이상민/행정안전부 장관 : "온라인 민원시스템을 통해 대량의 민원을 신청해서 업무처리에 의도적으로 큰 지장을 준 경우에는 민원 신청에 제한을 두겠습니다."]
악성 민원 피해 공무원은 6일 이내의 병가를 쓸 수 있고, 민원 담당 공무원에게는 승진 가점을 줍니다.
다만 제도에 강제성을 부여하고 지원도 더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박중배/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변인 : "기관 평가에다가 가점을 주겠다는 정도밖에 안 하고 거기에도 예산과 인력 지원은 없고 지자체에서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정부는 민원처리법 등 개정이 필요한 법률은 조속히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박민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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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경 기자 pm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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