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특검법’ 압박…“받으면 직무유기”
어제 국회를 통과한 '채 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며 대통령과 여당을 향해 특검법 수용을 압박했습니다. 대통령실 홍철호 정무수석은 특검법을 받아들이면 직무유기가 될 수 있다며 거듭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아산·서울성모 교수들, 오늘 휴진 돌입
서울아산병원과 서울성모병원 교수들이 오늘을 시작으로 주 1회 휴진에 들어가면서, 교수 휴진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교수 휴진으로 인한 큰 혼란은 없을 것이라며, 의료계를 향해 대화 참여를 촉구했습니다.
헌재 “군 장교 집단행동 금지는 합헌”
군 장교의 집단행동을 금지하는 군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군 복무 고충사항에 대한 집단행동이더라도 군기를 문란하게 할 수 있는만큼, 이를 막는 건 과도한 제한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꼼수 인상’ 막는다…몰래 용량 줄이면 과태료
몰래 상품 용량을 줄여 사실상 가격을 인상하는 '슈링크플레이션'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8월부터 우유와 세제 등 190여 가지 생필품은 용량 변경 시 이를 반드시 알려야 하고, 이를 어길 경우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스쿨존 사고, 불법 주정차 ‘시야 가림’ 큰 원인”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에서 발생한 사고 10건 중 4건은 불법 주정차된 차량 탓에 운전자 시야가 가려져서 일어났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현행법상 스쿨존 차량 주정차는 금지돼 있지만 신고가 미미한 수준이라,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어제 국회를 통과한 '채 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며 대통령과 여당을 향해 특검법 수용을 압박했습니다. 대통령실 홍철호 정무수석은 특검법을 받아들이면 직무유기가 될 수 있다며 거듭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아산·서울성모 교수들, 오늘 휴진 돌입
서울아산병원과 서울성모병원 교수들이 오늘을 시작으로 주 1회 휴진에 들어가면서, 교수 휴진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교수 휴진으로 인한 큰 혼란은 없을 것이라며, 의료계를 향해 대화 참여를 촉구했습니다.
헌재 “군 장교 집단행동 금지는 합헌”
군 장교의 집단행동을 금지하는 군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군 복무 고충사항에 대한 집단행동이더라도 군기를 문란하게 할 수 있는만큼, 이를 막는 건 과도한 제한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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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 상품 용량을 줄여 사실상 가격을 인상하는 '슈링크플레이션'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8월부터 우유와 세제 등 190여 가지 생필품은 용량 변경 시 이를 반드시 알려야 하고, 이를 어길 경우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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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에서 발생한 사고 10건 중 4건은 불법 주정차된 차량 탓에 운전자 시야가 가려져서 일어났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현행법상 스쿨존 차량 주정차는 금지돼 있지만 신고가 미미한 수준이라,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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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12 헤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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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5-03 12:00:49
- 수정2024-05-03 12:07:08
‘채 상병 특검법’ 압박…“받으면 직무유기”
어제 국회를 통과한 '채 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며 대통령과 여당을 향해 특검법 수용을 압박했습니다. 대통령실 홍철호 정무수석은 특검법을 받아들이면 직무유기가 될 수 있다며 거듭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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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아산병원과 서울성모병원 교수들이 오늘을 시작으로 주 1회 휴진에 들어가면서, 교수 휴진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교수 휴진으로 인한 큰 혼란은 없을 것이라며, 의료계를 향해 대화 참여를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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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장교의 집단행동을 금지하는 군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군 복무 고충사항에 대한 집단행동이더라도 군기를 문란하게 할 수 있는만큼, 이를 막는 건 과도한 제한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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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 상품 용량을 줄여 사실상 가격을 인상하는 '슈링크플레이션'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8월부터 우유와 세제 등 190여 가지 생필품은 용량 변경 시 이를 반드시 알려야 하고, 이를 어길 경우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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