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의대생 자녀 있으면 관련 재판 배제

서울고등법원이 의대생 자녀를 둔 재판장은 '의대 증원 금지' 가처분 등 관련 재판을 맡지 않는 내부 방침을 세웠습니다.

서울고법은 행정 재판부 재판장들이 의대생 자녀 등 이해당사자가 친족 관계에 있는 재판장은 소송을 맡지 않는 게 좋겠다는 논의를 했고, 관련 사건은 재배당 됐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고법에 지난 2일까지 접수된 사건 6건 가운데 5건이 이런 이유로 재배당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