줘도 못 쓰는 지방소멸대응기금…“내년부턴 차등 배분”
입력 2024.05.07 (08:36)
수정 2024.05.07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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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소멸 위기에 놓인 지역을 살리자는 취지로 도입한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집행률이 저조합니다.
근처 대전과 충남은 12개 기초 지자체가 6백억 원을 받았지만, 4분의 1도 쓰지 못했습니다.
대전방송총국, 한솔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해양치유 복합단지 조성으로 일자리와 인구 늘리기 전략에 나선 태안군.
2022년 9월, 이 사업을 비롯해 4개 사업에 쓰일 54억 원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배분받았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말까지 기금 집행률은 0.39%, 사실상 가시적인 성과는 없었습니다.
다른 곳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지방소멸기금 도입 첫 해인 2022년 하반기, 금산과 예산, 부여 등 충남 9개 시·군에 배정된 기금만 모두 558억 원.
하지만 지난해 말까지 1년여간 집행된 비율은 25%로 절반에도 못 미쳤습니다.
절반인 4곳은 집행률이 한 자릿수에 그쳤습니다.
[충남 ○○군 관계자/음성변조 : "대부분이 이제 건물을 짓거나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행정절차 이행이 조금 늦어져서…. 이건 아마 저희 군뿐이 아니라 다른 시·군들도 다 비슷한 현상이었을 거예요."]
역시 인구 감소 관심 지역으로 분류돼 42억을 받아 간 대전 동구와 중구, 대덕구 역시 기금을 묵히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최초 배분 이후 지방의회 승인과 투자 심사 등 행정 절차를 거치느라 집행이 늦어졌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 내년부터는 평가를 거쳐 우수 지자체에 기금을 더 많이 배분하는 차등 배분제를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원구환/한남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사전에 명확하게 기획되지 않으면 전체적으로 예산 집행은 낮아질 수밖에 없고 성과도 없게 되는 그런 형태가 된다고 (봅니다)."]
갈수록 높아지는 지방소멸 위기에 오는 2031년까지 해마다 1조 원 규모로 대응 기금이 지원될 계획이지만,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저조한 집행률에 자칫 지원금 자체가 주는 건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KBS 뉴스 한솔입니다.
촬영기자:유민철
정부가 소멸 위기에 놓인 지역을 살리자는 취지로 도입한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집행률이 저조합니다.
근처 대전과 충남은 12개 기초 지자체가 6백억 원을 받았지만, 4분의 1도 쓰지 못했습니다.
대전방송총국, 한솔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해양치유 복합단지 조성으로 일자리와 인구 늘리기 전략에 나선 태안군.
2022년 9월, 이 사업을 비롯해 4개 사업에 쓰일 54억 원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배분받았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말까지 기금 집행률은 0.39%, 사실상 가시적인 성과는 없었습니다.
다른 곳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지방소멸기금 도입 첫 해인 2022년 하반기, 금산과 예산, 부여 등 충남 9개 시·군에 배정된 기금만 모두 558억 원.
하지만 지난해 말까지 1년여간 집행된 비율은 25%로 절반에도 못 미쳤습니다.
절반인 4곳은 집행률이 한 자릿수에 그쳤습니다.
[충남 ○○군 관계자/음성변조 : "대부분이 이제 건물을 짓거나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행정절차 이행이 조금 늦어져서…. 이건 아마 저희 군뿐이 아니라 다른 시·군들도 다 비슷한 현상이었을 거예요."]
역시 인구 감소 관심 지역으로 분류돼 42억을 받아 간 대전 동구와 중구, 대덕구 역시 기금을 묵히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최초 배분 이후 지방의회 승인과 투자 심사 등 행정 절차를 거치느라 집행이 늦어졌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 내년부터는 평가를 거쳐 우수 지자체에 기금을 더 많이 배분하는 차등 배분제를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원구환/한남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사전에 명확하게 기획되지 않으면 전체적으로 예산 집행은 낮아질 수밖에 없고 성과도 없게 되는 그런 형태가 된다고 (봅니다)."]
갈수록 높아지는 지방소멸 위기에 오는 2031년까지 해마다 1조 원 규모로 대응 기금이 지원될 계획이지만,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저조한 집행률에 자칫 지원금 자체가 주는 건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KBS 뉴스 한솔입니다.
촬영기자:유민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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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4-05-07 13: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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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소멸 위기에 놓인 지역을 살리자는 취지로 도입한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집행률이 저조합니다.
근처 대전과 충남은 12개 기초 지자체가 6백억 원을 받았지만, 4분의 1도 쓰지 못했습니다.
대전방송총국, 한솔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해양치유 복합단지 조성으로 일자리와 인구 늘리기 전략에 나선 태안군.
2022년 9월, 이 사업을 비롯해 4개 사업에 쓰일 54억 원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배분받았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말까지 기금 집행률은 0.39%, 사실상 가시적인 성과는 없었습니다.
다른 곳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지방소멸기금 도입 첫 해인 2022년 하반기, 금산과 예산, 부여 등 충남 9개 시·군에 배정된 기금만 모두 558억 원.
하지만 지난해 말까지 1년여간 집행된 비율은 25%로 절반에도 못 미쳤습니다.
절반인 4곳은 집행률이 한 자릿수에 그쳤습니다.
[충남 ○○군 관계자/음성변조 : "대부분이 이제 건물을 짓거나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행정절차 이행이 조금 늦어져서…. 이건 아마 저희 군뿐이 아니라 다른 시·군들도 다 비슷한 현상이었을 거예요."]
역시 인구 감소 관심 지역으로 분류돼 42억을 받아 간 대전 동구와 중구, 대덕구 역시 기금을 묵히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최초 배분 이후 지방의회 승인과 투자 심사 등 행정 절차를 거치느라 집행이 늦어졌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 내년부터는 평가를 거쳐 우수 지자체에 기금을 더 많이 배분하는 차등 배분제를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원구환/한남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사전에 명확하게 기획되지 않으면 전체적으로 예산 집행은 낮아질 수밖에 없고 성과도 없게 되는 그런 형태가 된다고 (봅니다)."]
갈수록 높아지는 지방소멸 위기에 오는 2031년까지 해마다 1조 원 규모로 대응 기금이 지원될 계획이지만,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저조한 집행률에 자칫 지원금 자체가 주는 건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KBS 뉴스 한솔입니다.
촬영기자:유민철
정부가 소멸 위기에 놓인 지역을 살리자는 취지로 도입한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집행률이 저조합니다.
근처 대전과 충남은 12개 기초 지자체가 6백억 원을 받았지만, 4분의 1도 쓰지 못했습니다.
대전방송총국, 한솔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해양치유 복합단지 조성으로 일자리와 인구 늘리기 전략에 나선 태안군.
2022년 9월, 이 사업을 비롯해 4개 사업에 쓰일 54억 원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배분받았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말까지 기금 집행률은 0.39%, 사실상 가시적인 성과는 없었습니다.
다른 곳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지방소멸기금 도입 첫 해인 2022년 하반기, 금산과 예산, 부여 등 충남 9개 시·군에 배정된 기금만 모두 558억 원.
하지만 지난해 말까지 1년여간 집행된 비율은 25%로 절반에도 못 미쳤습니다.
절반인 4곳은 집행률이 한 자릿수에 그쳤습니다.
[충남 ○○군 관계자/음성변조 : "대부분이 이제 건물을 짓거나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행정절차 이행이 조금 늦어져서…. 이건 아마 저희 군뿐이 아니라 다른 시·군들도 다 비슷한 현상이었을 거예요."]
역시 인구 감소 관심 지역으로 분류돼 42억을 받아 간 대전 동구와 중구, 대덕구 역시 기금을 묵히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최초 배분 이후 지방의회 승인과 투자 심사 등 행정 절차를 거치느라 집행이 늦어졌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 내년부터는 평가를 거쳐 우수 지자체에 기금을 더 많이 배분하는 차등 배분제를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원구환/한남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사전에 명확하게 기획되지 않으면 전체적으로 예산 집행은 낮아질 수밖에 없고 성과도 없게 되는 그런 형태가 된다고 (봅니다)."]
갈수록 높아지는 지방소멸 위기에 오는 2031년까지 해마다 1조 원 규모로 대응 기금이 지원될 계획이지만,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저조한 집행률에 자칫 지원금 자체가 주는 건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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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솔 기자 sol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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