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을 ‘총수’로 정하려면 요건 충족해야…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앵커]

대기업에서 기업들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주체를 공정위에서는 '동일인'이라고 지정해서 배우자, 혈족, 인척들까지 관리 감시를 하고 있죠.

총수가 '동일인' 지정을 피할 수 있는 예외요건이 까다로워졌습니다.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 내용, 이도윤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자산총액 11조 천억 원을 넘긴데다 재계순위 45위로 올라선 쿠팡.

2021년부터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됐습니다.

기업집단이라면 기업을 지배하고 책임지는 주체, 이른바 동일인도 지정됩니다.

그런데 쿠팡의 동일인은 김범석 의장이 아닌 주식회사 쿠팡입니다.

총수 개인이 아닌 법인이 동일인이 되면, 이른바 일감 몰아주기 등 사익 편취를 규제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돼왔습니다.

공정위는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하기 위한 5가지 요건을 마련했는데, 이런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먼저, 법인과 소유주 중 누구를 동일인으로 정해도 기업집단 내 계열사 수는 같아야 합니다.

또 소유주는 기업집단의 최정점에 있는 회사에만 출자할 수 있습니다.

총수 일가에 대한 규제 공백을 메울 조건도 달았습니다.

소유주의 친족은 계열사와 거래하거나 임원으로 오르는 등 경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개정안엔 법인을 동일인으로 정하더라도, 이같은 요건들을 어기게 되면 소유주를 동일인으로 바꿔 지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공포 절차 등을 거치면 곧바로 시행됩니다.

공정위는 "새 지정 기준을 곧 있을 대기업집단 지정에도 적용해 대기업집단 지정의 합리성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도윤입니다.

영상편집:이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