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장려금’만 받고 해고…법원 “부당 해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정부의 코로나19 장려금만 받은 뒤 기사를 해고한 버스 회사의 행위는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A 운수회사가 지난 3월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사건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A사는 B씨를 2021년 6월부터 1년간 고용하기로 했지만, 2022년 1월, 근로 기간을 6개월 더 늘린 2차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A사는 '2차 근로계약서는 코로나 장려금 수령을 위해 형식적으로 작성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B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